지난 11일 오후 자유한국당 박정오 성남시장후보 캠프에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장 최선웅) 의원단 약 10여명이 방문하여 박정오 성남시장후보에게 바라는 청소년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만남에는 안광한 자유한국당 시의원 예비후보가 함께 자리하였으며,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의장(최선웅)과 부의장(김서영)을 비롯한 정책TF 임원들이 함께하여 성남시 18만 청소년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최선웅 의장은 대표로 박후보에게 주요 공약제안을 전하였으며 안건으로는 ▷청소년 정책 예산 심의권 ▷귀갓길 안전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성남시 쓰레기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박후보는 “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에는 항상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귀갓길 안전과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성남시 쓰레기 문제는 정책팀과 충분히 상의하여 기존 공약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 예산 관련문제는 청년희망센터의 건립을 통해 청소년정책 예산안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조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진 기구로써, 관내 18만 청소
정부가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때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재정운용 원칙이 추가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예산 편성 시 농어업인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성과계획서 고려, 투명한 편성, 성인지 예산 편성 등 5개의 국가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을 배려해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려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재정운용 원칙에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원칙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9회 임시회를 5월 3일(목) 10:00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었던 후반기 부의장 등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의원 3명의 시정질문과 의원 6명의 5분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조례안 25건과 동의안 6건 및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4. 24(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었던 부의장 등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권칠우, 전봉민 부의장과 오은택 운영위원장, 박성명 경제문화위원장을 선출하였다. 5. 1(화)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종현 의원의“강서지역 교육환경 관련”등 3명의 의원이 시와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였다.5월 3일(목)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상호 의원의“공동주택 화재, 실효성 고려한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 도입 촉구”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부산시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18년도 공유
초등자녀 둔 여성에 ‘엄마수당’ 연60만원 지급65세 이상 노인 당뇨, 고혈압 약제비 지원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친환경부식비 월1만원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설립신혼부부와 다둥이 가족 임대아파트 임대료6.25,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참전수당 100% 인상“의정부가 도청소재지가 되는 경기북도 분도 추진 통해의정부 발전의 획기적 계기 만들 것” 지난 주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복지 분야 정책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세일즈’에 시동을 걸었다. 김 후보는 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지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복지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한편,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공약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논쟁에 매몰되기 보단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본질이 돼야 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현실적인 주 양육자인 엄마의 사기를 높이고 OECD 최고의 빈곤률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데 1차적인 초점을 맞췄다”며 정책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엄마수당과 관련해 김 후보는 “올 9월부터 정부에서 만0 -
○ 회담 동향 파악, 내외신 분석, 경기도 관련사항 파악 및 대책 마련 등○ 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도는 정상회담 영향력 지대, 후속조치 대처 위한 준비필요” 경기도가 오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도 관련사항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경기도 상황실’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설치, 4월 2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박신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지를 맞대고 있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영향력이 지대한 곳”이라며 “이에 따른 경기도 관련사항의 후속조치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상황실은 총괄인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중심으로 총괄팀, 동향파악팀, 모니터링팀, 언론분석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회담 동향 파악, 내외신 언론보도 분석, 정부 브리핑 분석, 경기도 관련사항 파악 및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4월 26일(목)부터 5월 4일(금)까지다.도는 이번 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상회담 결정사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분석한 뒤, 대북제재의 순차적 해제에 대비한 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단계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 현대중공업그룹 R&D센터가 유치됨으로써 5,000여명의 임직원들 성남시 상주 예상◼ 취‧등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안정적 세원 지속적 확보 가능◼ 장기 방치된 잡월드 잔여부지 개발로 도시미관 향상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분당갑 당협위원장)은 “오늘 성남시 시의회가 현대중공업 그룹 R&D센터 건립을 최종 승인했다”며 “성남시 전체의 발전과 중장기적 경기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요청에 호응해주신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어제 16일 열린 제7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대중공업 그룹 R&D센터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대부계약 안건을 통과시켰다. 윤종필 의원은 “시의회 여야의원님들의 협조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현대중공업그룹 R&D센터가 유치됨으로써 5,000여명의 임직원이 성남시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가결로 현대중공업그룹은 금년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충족한 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1년까지 연면적 약 160,000㎡ 규모의 그룹 통합 R&D센터를 완공한다는 계획인 것으
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특구법이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됩니다.이 법의 목적은 ‘규제 혁신’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이 법안의 속내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입니다.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입니다.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입니다.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낡은 사고와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 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올 뿐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기회는 늘리고 불편은 줄여야 합니다.
김영록 문재인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단위 민영통신사인 ‘뉴스1’ 광주 전남취재본부가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큰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선 예상후보 세 명을 놓고 지난 23일 전남도민 1018명을 상대로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영록 전 장관은 33.3%를 기록했다. 장만채 전 교육감은 21.4%, 신정훈 전 비서관은 19.5%였다. 김 전 장관은 전남 동부권(27.3%)을 비롯한 중부권(34.4%), 서부권(41.6%) 등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40대 이상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얻는 등 전 연령층에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쟁력은 각 정당별 후보 간 가상대결 조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 김 후보는 53.3%를 기록해 각각 18.0%, 4.3%에 그친 박 후보와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후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국가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은 23일(금)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작년 연말(‘17.11.29) 국정원은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이관’, ‘예산 투명성’ 등 국정원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래로, 지난 1월에는 여당 국회의원 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17.1.31)하는 등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 이완영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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