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배우면서 버텨오셨는데, 병이 재발해 끝없는 와병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간병 중인 아내분께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며 “경기도는 1년 전 작년 8월에 후반기 중점 과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며,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 피해회복률은 호별 감정평가금액, 실 매입가격, 피해보증금 등에 따라 차이 발생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사회적 협약(7.3)을 주선하며 민관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 협
파주시는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임진각 광장에서 열리는 ‘2025 제2회 파주시 기업박람회 ’메이드 인 파주(MADE IN PAJU!)’의 개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파주 기업박람회는 파주 기업 제품과 기술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해외 구매자(바이어)와의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람회는 ▲뷰티 ▲식품 ▲리빙 ▲미래산업 등 주제별 기업 전시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각 기업 전시관에서는 수출상담회와 기업상담을 제공하고 가족단위로 현장을 찾은 일반시민 관람객을 위한 공예체험과 거리 노래대회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라며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도시 파주의 비전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박람회 개막식은 행사 둘째 날인 9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수원시가 올해 주민자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실전 경험을 쌓았다. 단순히 오늘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시도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과 수원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우리 동네의 청사진,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지역자원과 주민참여로 “서둔동을 다시 새롭게”수원역 일대는 철길을 기준으로 동서가 판이하다. 수원역 동편은 하루 유동인구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경기남부 최대 번화가로 북적거리는 반면 서쪽은 유서 깊은 논과 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5.4㎢의 면적에 1만8천세대 3만8천여명이 거주하는 서둔동이 바로 그 동네다. 조선시대부터 농업연구의 중심지였던 서둔동은 생산녹지가 많고 문화재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개발이 더딘 곳이다. 하지만 서호천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 도시 가운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매력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많고, 독거노인 비율이 많은 특징이 있다. 서둔동은 수원시에서도 주민자치 활동이 우수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작, 7년째 마을총회와
대구광역시는 도심 활성화를 선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전국 최초 지역-대학 상생 모델 ‘도심캠퍼스’ 2학기 강의를 본격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시범사업과 올해 1학기 수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대구시는 이번 학기에 양질의 교과 수업으로 확장된 도심캠퍼스를 개강한다. 이번 2학기 도심캠퍼스에서는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1개 강의와 신규 추가 개설 7개 강의 등 총 38개 강의가 운영된다. 특히, 당초 업무협약에만 참여했던 영남대학교와 경일대학교가 첫 강의를 개설하면서, 도심캠퍼스 협약대학인 대구·경산권 15개 대학이 모두 합류하게 돼 대학 간 연대와 지역상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도심캠퍼스 사업은 지난해 56개 과정의 교과과목 11개에서 올해는 57개 과정의 교과과목 41개로 학점인정 강의 비율이 70%까지 높아져, 명실상부한 도심 속 대학캠퍼스로서의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점교류 강의인 ‘대구경북지역학’은 올해도 역사·문화·산업 분야 전문가 특강과 현장학습을 통해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인기 강좌로 자리잡고 있다. 강의는 도심캠퍼스 1·2호관 및 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며, 동성로 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 국제규격을 갖춘 카누슬라럼 경기장(센터) 건립이 본 궤도에 올랐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 일본 도쿄 카사이 카누슬라럼센터를 본따르기(벤치마킹)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이어 9월 국제·대한·아시아 카누연맹과 협약을 맺고 올해 9월 아시아카누연맹 본부의 울산 이전을 확정했다. 이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건립계획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본 사업 착수를 위한 설계 단계만을 남겨두게 됐다. 건립계획에 따르면 카누슬라럼 경기장(센터)은 남구 울산체육공원 내 3만 4,000㎡ 부지에 총사업비 58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조성된다. 경기장은 국제규격(길이 150~400m, 기문(장애물) 18~25개)을 충족하는 길이 260m, 폭 15m 규모로 지어지며, 지하 2층~지상 4층 1,800㎡ 규모의 지원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관람석은 최대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지원시설에는 국가대표와 우수선수 훈련을 위한 전용 공간뿐 아니라, 회의실·편의공간·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포함돼 일반 시민과 생활체육인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경기장은 도심지 내 입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28일 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2만 건의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모바일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ㆍ체납 정보(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등)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연계된 납부 수단을 활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종이 고지서는 우편물 분실ㆍ방치, 주소 불일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송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이 제작 및 우편 발송에 드는 행정비용도 약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자 송달은 비용 절감을 넘어선 의미가 있는 만큼, 디지털 기반의 K-행정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시작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자 납부 고지를 전면 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9조 6,082억 원)보다 1조 5,336억 원이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AI·R&D 중심 혁신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며 “내년도 국비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행복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8.1%(728조, 전년 대비 54조 7천억 증액)로,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20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남시는 2023년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2024년 「신장1동 치매안심마을 정책 모델링」에 이어 올해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로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3년 연속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행정·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해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하남시의 우수과제인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는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 아버지와 비장애인 형제자매’를 위한 정서지원 모델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발달장애인 가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맞춤형 돌봄 생태계를 설계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정서치유 프로그램 ‘단하남 토토즐’ ▲부모 멘토링 ‘길잡이 부모’ 양성 ▲민·관·학이 함께하는 ‘단하남 라운드테이블’ 등이 추진됐다. 특히, 시민 인터뷰와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2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