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대리 경작자를 물색해 마을 주민에게 농사짓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고등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2.0’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시가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다. 두 학교는 2026학년 3월부터 자공고 2.0 체제로 전환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공교육 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자공고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대학‧기업과의 협력 교육모델 운영 ▲무학년제, 조기입학‧조기졸업 등 학사운영 자율성 부여 ▲광역(경기도) 단위 모집을 통한 지역(의정부) 학생 우선 선발 ▲개방형 교장공모제 및 교사 초빙 임용이 가능한 교원 인사 자율성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 선정으로 두 학교는 2031년 2월까지 5년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시도 각 학교별로 5년간 매년 연 1억 원씩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정부고등학교는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 의료‧보건‧IT 분야 등 전공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문회인 청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8일 중앙대학교(서울 동작구 소재) 에서 ‘ICT환경안전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각종 재난·재해의 증가 등 환경안전정책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앙대학교와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ICT 환경안전교육 양성사업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호 연구 및 발전방안 협력에 대한 사항이다. 특히 환경안전 분야에 ICT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인재는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 더욱 필요해질 것이며, 이번 중앙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 환경안전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과 안전은 공단의 핵심 가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다.”라며, “중앙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형 전문가 육성과 더불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 사진 왼쪽)은 28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ICT환경안전분야 전문인재 양성 업무
울산시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이 28일 오전 10시 행정안전부가 영상회의로 주최한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다. 안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화학 산업이 밀집한 울산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울산시는 ▲국가산단 산업안전사고 예방 실천 결의대회 개최 ▲근로자의 날 산업재해 예방 홍보(캠페인)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전국 최초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 ▲울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협력체계 등 지역 특화 안전정책을 추진 중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울산은 산업도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 ▲대한민국 새단장 홍보(캠페인)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미래장학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경기미래장학플랫폼’(이하 플랫폼)은 학교 중심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장학의 핵심 기반이다. 그동안 민원과 사안 중심, 분절된 과제 중심으로 작동하던 교육지원청의 장학 운영을 학교자율운영 중심의 미래형 장학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이번 플랫폼은 도교육청 장학 담당 부서(학교교육정책과)에서 주관해 학교 중심 장학 체제의 재구조화와 학교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실행 사업으로 추진됐다. 9월부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14개 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고도화 작업을 거쳐 11월부터는 모든 교육지원청이 플랫폼을 활용해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 교육활동의 장학 이력을 누적해 관리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정기적 성찰 협의 체제를 구축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함께 학교 교육을 읽고, 실행하고, 되돌아보는 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미래장학플랫폼’은 교원과 교육지원청 장학 담당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보안 체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 및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국 체류 외국인은 약 271만 명이며, 이 중 72만 명(34.4%)이 경기도에 거주해 국내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공동체 다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관점 전환 ▲산업·경제 연계 ▲광역형 정책체계 및 비자 도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연계 방안 ▲ 사회통합·인권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기업채용연계 도내 청년과 기업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2025년 기업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학교·기업·도가 연계해 기업이 실제로 바라는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개편으로 청년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성화고 졸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기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청년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다. 다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과정이 있는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된다. 서면 심사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신입 초임임금이 경상남도 생활임금(월 2,445,509원) 이상인 경우 채용장려금(월 60만원/12개월), 환경개선금(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 졸업 청년 채용 기업의 경우 ‘도 생활임금 적용 예외’ 대상이 되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오후 양지면 한터농원을 방문해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용인지회’ 회원들과 1시간 40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용인지회 소속 농업전문경영인 14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말씀을 듣고 지혜를 모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렇게 모셨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용인농업기술센터가 아열대 작물을 시험 재배할 정도로 농업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지만, 그 가운데 우리 농업이 적응을 하며 보다 스마트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농가가 겪는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덕 관광농원 대표는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체험학습 안전사고 문제로 학교에서 외부 체험 활동을 축소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농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체험 교육을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제가 202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초·중·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