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로, 도내 31개 시군을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체납 정리 ▲체납처분 ▲징수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신탁부동산 공매, 가상자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알리미 등 혁신적인 체납징수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이월체납액 436억 원 중 243억 원을 정리하며 체납률 56%를 달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수증대지원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조사 후 분납 유도 및 정리 보류를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31개 시군에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PC와 매뉴얼이 비치된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 체계도 구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창구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로부터 수출 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가평’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312명의 선수단을 꾸린 용인특례시는 육상을 비롯한 24개 정식종목과 산악, 댄스스포츠 등 2개 시범종목에 참가한다. 이상일 시장은 출정식에서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출중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멋진 성과를 거두고 용인의 명예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 여러분이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부상 없이 경기를 잘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스포츠 인프라와 성과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세계 남자높이뛰기 최정상 우상혁 선수는 올해 열린 세차례 세계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세계 여자골프 최고의 선수였던 박세리 감독은 옛 용인종합운동장 메인스탠드 자리에 ‘SERI PAK with 용인’을 5월 13일 정식 개관한다”며 “체육회 소속 종목단체들이 우수한 선수를 적극 영입하고, 선수 육성을 위해 시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등 체육 인프라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월부터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시작한다.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총 25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초중고 803교, 2,969팀, 52,600명의 학생들이 5월부터 9월까지 연중 리그전과 토너먼트로 학교대항전에 참여한다. 종목별 우승팀들은 10월부터 실시되는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서울 대표로 출전하여 전국 최강팀을 가리게 된다. 작년에는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18개 종목의 학생들이 서울대표로 출전하여 우승 10교, 준우승 9교, 3위 12교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학생 1스포츠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스포츠를 통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스포츠한마당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최근 3년간 ▲2022학년도 604교, 1,567팀, 24,905명 ▲2023학년도 751교, 2,326팀, 37,217명 ▲2024학년도 798교, 2,789팀, 48,308명이 참여했
대전시가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 10개 사를 ‘2025년 D-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도약자금,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 전방위적 지원을 받게 되며, 시는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유니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각각 기술력,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로, 산업별로는 기계·로봇, 기능성 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선정기업은 ▲기계로봇 분야의 ‘에스엘엠’ ▲기능성소재 분야의 ‘이너시아’,‘제이제이엔에스’▲바이오 분야의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에코인에너지’, ‘에이치앤파워’ ▲전기전자 분야의 ‘피코팩’, ‘파인에스엔에스’ ▲ 정보통신 분야의 ‘레드윗’, ‘모바휠’ 등이다. 대전시는 이들 기업에 기업당 약 7천만 원 내외의 성장도약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획득, 컨설팅, 홍보 등 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양주시가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함께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정기검사 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튜닝검사·임시검사·사용검사 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TS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행정안전부의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시가 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 평가 결과로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지난해(2024년) 1분기, 상반기에 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시의 노력에 발맞춰 기초자치단체들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 ▲북구가 최우수기관에,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 등 13개 구*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총 6억 2천만 원을 받는다. * 13개 구: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 금정구, 중구, 연제구, 서구, 동구, 남구, 사상구, 강서구, 영도구, 수영구 시는 1분기에 6조 3천465억 원을 집행해, 1분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정부 목표율인 35.0퍼센트(%)보다 6.8퍼센트포인트(%P) 높은 41.8퍼센트(%)로 끌어올렸다.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대구광역시는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역대 최대치인 42.5%를 집행해 신속집행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방공기업 분야도 1위를 차지해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 모두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1분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총 6억 원을 확보했다. 시 본청은 지방재정 우수 2억 원과 지방공기업 최우수 4천만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 9개 구·군 각각 4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모든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구시는 연초부터 1분기 신속집행 목표치를 정부 목표 35%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인 40%로 자체목표를 설정하고 전 부서에 속도감 있는 사업집행을 독려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자금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국비예산 조기 교부를 적극 건의하고 집행효과가 큰 보조금·위탁금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힘썼다. 그 결과, 1분기 역대 최고액인 4조 3,623억 원(대상액 10조 2,726억 원의 42.5%)을 집행해 경기회복에 마중물을 제공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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