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의무복무 현역 군인의 사용처를 전국 군 마트(PX)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현역 군인은 전자병역증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로 기존 경기도 주소지 사용처뿐만 아니라 전국 군 마트에서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개선안에 맞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나라사랑카드로도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는 부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의무복무 군인도 경기도 주소지에서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해서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나라사랑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면 경기도 주소지 사용처뿐만 아니라 전국 군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때 발급하는 카드로 전자신분증과 전자통장(계좌),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한다.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의무복무 군인으로 의무복무 군인이 아닌 직업군인 등은 다른 도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28일(화)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최민경)와 ‘2021 사회적경제 창업실전 경진대회’를 개최해 4개 팀을 선정, 총 2천 만원의 기부금을 지원했다고 30일(목)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한난,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남이로운재단(이사장 최병주)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결한 민·관·공 협업모델 구축 업무협약의 첫 사례이다. 한난과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8월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함에도 자금과 경험이 부족해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해 1차 공모를 통해 9개 팀을 선정했으며, 성남시 창업보육센터에서 3주간의 집중 인큐베이팅과 컨설팅을 실시, 이번 대회를 통해 4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의 영예는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사업 및 놀이강사 양성을 제안한 ‘아이꿈발전소’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폐한복 업사이클링을 제안한 ‘한크라프트’가, 우수상은 ‘다행교육’과 ‘찔금농부’팀이 수상했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의 사업화자금 지원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취업계층 고용과 이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산의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한 결과 15개 기업에서 2년간 212억 원의 투자유치와 173억 원의 매출, 18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019년, 2020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승인기업 실증비 지원을 받은 15개 기업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성과를 23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도는 지방정부로는 전국 최초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비 최대 1억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경기도는 규제 특례를 받은 16개 기업에 총 1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1개 기업은 미응답)이를 통해 도내 신산업․신기술 기업의 실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실증을 가능하게 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12개 기업에서 총 21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였으며 13개 기업(
전남 함평군이 ‘2021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함평군은 22일 “재무과 정유진 주무관이 지난 16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 참가해 ‘함평엑스포공원 관광자원화를 통한 세외수입증대-비대면 자동차극장 활용’을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연구 과제 발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방세 4개 시‧군, 세외수입 4개 시‧군 등 총 8개 시‧군이 연구과제를 발표했으며 전달력, 토론 대응력, 청중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극장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더불어 코로나로 이용객이 줄어든 함평엑스포공원 주차장을 자동차극장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유휴 공유자산을 적극 활용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유진 주무관은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 등 지방세입 증대 방안을 적극 연구해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초 개장한 함평자동차극장은 개장
무주군은 ‘2020 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운영 결과를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 공시는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매년 2월(예산기준), 8월(결산기준) 연2회에 걸쳐 고시한다. 군이 공개한 공시내용을 보면 2020년 무주군 전체 살림규모는 5,78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6억 원 증가했으며, 세입재원 중 보조금(377억 원↑)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증가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은 396억 원, 주민 1인 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5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이전재원’은 3,586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04억 원 규모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살림규모 평균 6,031억 원으로 무주군이 245억 적지만, 채무액 평균은 5억 원인 반면, 무주군은 채무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실 예산팀 노동규 주무관은 “무주군의 살림규모는 채무가 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양호한 추이를 보이지만 유사 지방자치단체
용인시의 2020년도 세출 총계는 3조1971억원으로 2019년도 2조7483억원에 비해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결산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 1년 살림 내용을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운용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세출 중 가장 큰 금액이 투입된 것은 사회복지 분야로 2019년 7765억원에서 9201억원으로 1436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분야로 2019년 150억원보다 4436억원이 늘어난 458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출은 지방 자치 단체의 한 회계 연도 내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2019년 전체 세출에서 0.66%의 비중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전체 세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16.93%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수해 복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3조96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431억원, 기타 특별회계1305억원, 기금1614억원 등 3조7311억원으로 나타났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1조 5천913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8월 30일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가 당초 편성한 1조 3천519억 원보다 2천394억 원 증액된 것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 시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경전철 소송 종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439억 원, 전 시민 상생국민지원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예비비 160억 원, 의정부예술의전당 리모델링 25억 원,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 25억 원, 코로나19 대응 학교 정보화기자재 보급 10억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전 매입비 10억 원 등이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설장비 등 구입예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경상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9,1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8% 증가한 12조 3,284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국비 7,819억 원과 지방교부세 959억 원, 순세계잉여금 306억 원 등의 재원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및 복지취약계층 지원, 도민건강 및 보건안전 강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도민생활안정 지원 7,505억 원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6,695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97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가구에 한시생계비 지원 311억 원, 일시적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128억 원,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174억 원을 편성하여 도민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및 고용취약업계 경제위기 대응 379억 원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공제 가입 지원 23억 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8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
경남도는 8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에 반영된 도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은 6조 9,647억 원으로 지난해 확보한 금액보다 4,01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ICT융합 제조운영체제개발 및 실증사업’, ‘마산자유무역지역 폐공장 철거’ 등 연초부터 많은 공을 들여온 주요 현안사업은 물론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 개발실증’ 등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사업이 다수 반영되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 성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기재부 주관 예산협의회, 기재부 방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기본구상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추진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은 항만-공항-철도(트라이포트)와 연계한 복합물류 인프라 구축, 배후권역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계획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단계별 이행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도의 의견을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국비 10억 원이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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