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대응,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물 관리, 농지 전수조사, 5극 3특 균형발전, 자연재난 대응 등 도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노홍석 권한대행은 먼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노 권한대행은 “지금은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국내 경기 변화와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 쟁점사업과 미온적 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 권한대행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과 농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 대응을 지시하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농지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엄정히 집행해 투명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북 주도의 성장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권한대행은 “정부의 ‘5극3특’ 기조가 본격화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3
화성특례시는 4개 구청 체제 출범 100일을 맞아 구청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다. 기존에는 각 권역에서 시청까지 이동하는 데 평균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됐으나, 4개 구청 체제 출범 이후 시민들은 약 30분 내 생활권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시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현장행정 기능도 강화됐다. 시는 전체 공무원 수의 43%에 해당하는 1,394명을 현장 행정기관에 배치해 시민 접점의 행정인력을 확충했다. 이를 통해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행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원 처리 체계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됐다.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현장민원 평균 처리율은 23.1%에 머물렀으나, 구청 출범 이후 전년 대비 현장민원 평균 처리율은 81.1%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시민들이 가까운 구청에서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받을 수 있는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 4개 구청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다. 두 시·도의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 시·도는 앞서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천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구분했다. 통합 제정안에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광주·전남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5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TF 구성] (민간위원)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전문가 10인(정부위원) 차관(TF 위원장), 정책기획관 및 과제별 실무 담당자 등 10인 이번 회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내 실무담당자 발상회의(브레인스토밍), △국민제안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 등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드러난 불법 및 편법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모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상화 과제(안)’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제별 실무담당자와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과제 선정의 적정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등의 불법 점유시설,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으로 인한 부실조사, △전기공사 입찰방식을 악용한 대리입찰·불법하도급 관행 등 고질적인 현장 병폐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아울러 부처·
의정부시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3억 원을 전액 확보했다. 또한 4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축제 운영 플랫폼 ‘의정부 페스타마루’ 개발 및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AI 서비스 모델을 기획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AI 기술 보유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화형 AI 에이전트와 온톨로지 기반 AI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한 ‘의정부 페스타마루’를 제안했다. 시는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축제‧행사 관리가 상시 행정업무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과 안전관리의 한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축제 현장 상황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각종 축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회룡문화제에서 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고양시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양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2,317만 8,8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후환경국장 등 당연직 3명과 변호사,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산정 금액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2020년 11월 27일 이후 고양비행장 일대 소음대책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100명, 신청 기준 149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상자는 모두 제3종 구역에 해당해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됐다. 또 최종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과 거주지 간 거리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을 반영해 산정됐다. 이번 보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전 보상기간 중 미신청된 일부 건도 포함됐다. 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을 대상자에게 5월 중 개별 통보
202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 중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이 서울의 경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도시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 절차는 간소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춘다. 건축물의 디자인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더한다.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성 있는 공간을 제안할 경우,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3년 전국 최초 제도 도입 후 19개소 가시화… 3대 제도 개선해 서울 전역에 ‘매력 공간’ 확산>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9개소가 선정돼 창의적․혁신적 건축물을 넘어 서울경제 활성화 인프라로 탈바꿈 중이다. 1호 선정대상은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2028년 준공 후 크래프톤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 등은 혁신적 디자인의 업무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1조 6,799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2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 6,119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 도민이동권 보장, 농가지원 3대 패키지 지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 사업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0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36억 원 등 1조 1,504억 원이 편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총 1,492억 원이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 원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낮췄다.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7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지원 4억 원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2억 원 등 총 13억 원을 반영해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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