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성남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둘째,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성남 시민의 세금

종합뉴스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34명, 21일까지 귀국 완료한다

○ 19일 오전 기준, 캄퐁스페우 파견 17명 모두 귀국 완료 - 19일과 20일 밤 순차적으로 현지서 추가 출발. 나머지 17명도 21일 오전 귀국 예정 - 이들의 귀국 지원 위해 현지 출장갔던 공무원 4명도 동행 귀국 ○ 김동연 지사, 특사단원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며 15일 조기 귀국 결정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16일부터 진행됐던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 조치가 21일 완료된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기준 캄보디아 캄퐁스페우 지역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17명이 17일과 19일 아침 무사하게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밤에는 시엠립 지역 파견 단원 10명이, 20일 밤에는 같은 지역에 파견됐던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으로 21일 오전에는 이들의 귀국이 모두 완료된다. 또한, 이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 갔던 공무원 4명도 모두 단원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만 19세~39세)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파견돼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등 현지 안전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렸다. 특사단원의 안전이 다른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