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지역 어린이집 원장 16명과 이은진 화성시의원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 확대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향상 방안 ▲보육교직원과 급식조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급식조리사의 급여가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한, 화성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자존감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교류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 교사들의 처우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육 품질과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신미숙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 관련 주요 3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아·보육 통합을 위한 사무 이관 기반 마련과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과 함께, 아동 정책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급식 개선, 다문화 아동 지원, 교직원 처우 개선이 유보통합과 함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전략 수립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국정과제 분석·대응 보고회’를 주재하며,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전북 핵심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의 핵심과제들이 다수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도정 전반의 발전 동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전북 핵심과제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새만금 SOC 확충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농생명·K-푸드 산업 육성 ▲광역교통·물류망 확충 ▲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의료·복지 인프라 강화 ▲재난안전·사회적 포용 등이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별 세부 실천계획을파악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구체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전략적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와 연관된 기존사업은 논리 보강 등을 재점검하고 국정과제 방향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가발굴하여 대응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별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각 실·국과의 협력하에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핵심 정책 기조와 전략 키워드를 도출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안을 수립하며, 국책연구원과의 공조로 부처별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논리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세미나 개최와 전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기존 공약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중앙부처 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도와 지역 정치권이 수개월간 전방위 설득과 협의를 거쳐 얻어낸 성과”라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핵심 사업들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후속조치 또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전북도는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단장 행정부지사)'를 가동하고, 서울중앙협력본부 전담상황실을 운영하며 핵심 정책 아젠다 발굴과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행정·경제부지사 등 도정 지휘부를 중심으로 이한주 위원장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및 윤준병·임오경 의원 등 정치권의 주요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적극 활동하였고,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북의 현안들이 대거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공단은 올해 국가위기관리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훈련으로 실시한다. 이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전시 직제편성훈련, 사옥 방호훈련, 소산 및 이동 훈련 등 실제훈련을 통해 실전에 가까운 모의연습이 되도록 하고, 이사장 주재의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와 사후강평 등 내실 있는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전 임직원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공단의 핵심기능이 전시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은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2025 을지연습’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남부청사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제2부교육감과 북부청사 국·과장도 함께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년도 연습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날은 실제와 유사한 전시상황을 설정해 전시종합상황실의 단전·단수 훈련, 방독면 착용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는 통제부가 구상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협력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임 교육감은 최초 상황 보고를 들은 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워크가 비상 상황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대면 구조로 변경해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는 의사 결정도 상당한 부분이 위임될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즉시 바꿔야 할 부분을 어떻게 할지, 평소와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일간의 을지연습 기간 배우는 것이 있는 교육적인 훈련이 되길 바란다”며 “실전감을 익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늘부터 21일(목)까지 3박 4일간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직원 5천900여 명이 참여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을지연습이 미실시되는 진주시 등 8개 시군을 제외하고, 도내 251개 기관에서 2만 3천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로 57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시 전환 절차와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으로,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민·관·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훈련은 주‧야간에 걸쳐 도상연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1일차(18일): 전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최초 상황보고회의, 전시 전환절차 연습, 전시 창설기구 설치‧운용△2일차(19일): 도지사 주재 전시 현안과제 토의△3일차(20일): 전국 동시 공습대피 민방위훈련△4일차(21일): 현지 강평 실시 훈련 첫날인 18일 오전에는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가 도지사 주재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드론,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에는 방산업체 등 국가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어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보 인식 제고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지사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상 대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훈련과 민원 대응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황보고회의 이후, 박 지사는 39사단장 등과 함께 도청 광장에 마련된 ‘안보의식 고취의 장’을 찾아, 전시된 군사 장비와 구조‧구난 장비 등을 둘러봤다. ‘안보의식 고취의 장’은 도민의 안보 인식 제고와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을지연습 기간 동안 운영되며, 장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유럽 주요 도시들과 함께 ‘미래형 생활권 도시계획’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인천 고유의 도시 구조와 시민 생활 패턴을 반영해, 도보 또는 대중교통으로 ‘i분’ 안에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권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DUT(Driving Urban Transitions)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의 도시혁신 파트너십(Driving Urban Transitions Partnership) 과제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현대자동차, 사이트플래닝 등과 함께 연구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에는 국제적으로 254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 중 3개 분야 47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스웨덴(Stockholm, Järfalla, Västervik)과 노르웨이(Rogaland) 등 유럽 선도 도시들과 도시 접근성·교통 시스템 전환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15분 도시’ 개념을 확장한 ‘i분 도시(i-minute city)’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는 원도심·신도시·도서·농어촌이 공존하는 인천의 특수한 공간 특상을 반영한 인천형 N분 도시 모형을 만든다. ‘i분 도시’는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 시민이 직접 생활권 경계와 중심지를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실험적 계획을 수립한다. 인천시는 이미 GIS 시민 설문조사와 15분 생활권 네트워크 분석을 시범적으로 수행했으며 365일 24시간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민선 8기 시정 방향인 ‘글로벌 도시 인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전환’, ‘시민 체감형 도시계획’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AI) 기반 접근성 분석, 디지털 교통시스템 모형 실증,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되며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세계 주요 도시와 정책 및 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8월 참여기관과 행정적 협력체계를 본격으로 가동하고 10월에는 스웨덴 지자체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디지털 접근성 분석, 교통시스템 실증 실험,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 등의 본격적인 연구와 실증 활동이 추진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다양한 도시 유형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로서 i분 도시 모델 정립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정책 역량을 키우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의’를 시작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전시 전환 절차 연습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행정·정무부지사, 실·국·본부장 등 30여 명은 회의를 통해 비상사태 단계별 위기관리 조치사항 및 전시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각 실·국·본부·위원회별로 상황을 보고받고, 전시 행정체제 전환 준비사항 전반을 살폈다. 오후에는 전시 행정체제 전환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주·예비 소산지역에서 소산훈련을 실시했다. 소산훈련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실제 근무 인원, 장비, 비품 등을 소산지로 이동시키고, 전기와 통신 등 기본 근무 여건을 재현해 충무 3대 기능인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도민 생활 안정 체계를 확인·강화하는 훈련이다. 19일에는 서산 일대 핵공격 상황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전시 현안 과제 토의를 실시하고, 신원미상의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국가중요시설을 타격해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한 기관장 도상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2시부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을 제외하고, 20분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오전 일일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오후에 영상으로 진행하는 정부 상황보고회의를 끝으로 모든 훈련을 마무리한다. 도는 을지연습 기간 동안 실전과 같은 연습을 통해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획득하는 동시에 최신 무기체계 및 현대전 전술 등을 습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올해 을지연습은 이러한 안보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을지연습 최초상황 보고회의
울산시는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육성자금 지원 방식은 협약을 맺은 12개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대출이자의 일부(1.2%~3%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일반 및 자동차(부품)분야 중소기업으로 일반 중소기업에는 200억 원, 자동차(부품)업종 중소기업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hext.ubpi.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www.ubpi.or.kr)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국 관세 협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부품)분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동차(부품)분야 중소기업들에게 자금 규모를 추가 지원하고,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지역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4차 지원을 끝으로 울산시의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일반기업 1,500억 원, 조선업종 200억 원, 자동차업종 300억 원, 기술·혁신 분야 300억 원으로 총 2,300억 원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성우하이텍 : 440억 원 투자, 30명 신규 채용]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생산을 본격화하고, 3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성우하이텍은 부산 대표 향토기업이자 자동차 차체 부품 산업을 이끌어온 세계적 기업으로 완성차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며, 전기차 경량‧고강도 차체와 배터리팩 케이스(BPC*) 제조 기술을 갖춘 첨단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특히, ㈜성우하이텍은 전통 제조업의 토대 위에서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전기차 시대에 최적화된 세계적인 첨단 부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향후 부산을 핵심 생산기지로 삼아 세계 전동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투자는 ▲지역 부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고급 제조 기술의 지역 확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부산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배터리팩 케이스(BPC): 고강도 소재와 정밀 용접‧성형 기술이 요구되는 전기차 핵심 부품 [토스씨엑스 : 17억 원 투자, 161명 신규 채용]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17억 원을 투자해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금융 상담 센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고객 상담 고도화와 인공지능 학습자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16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토스씨엑스는 국내 대표 금융 기술(핀테크) 그룹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 상담 전문 계열사로, 금융 전문성과 브랜드 이해도를 갖춘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토스씨엑스의 부산 지역 전략 거점 조성을 시작으로, 향후 토스와 계열사들의 금융‧디지털 서비스의 전국적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 혁신을 선도해 온 토스가 금융 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고객과 가장 먼저 만나고 자주 소통하는 토스씨엑스의 역할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는 기회 발전 특구의 단계적 지정을 비롯해 미래차 및 디지털금융 산업 등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부산을 세계적 혁신 거점 도시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두 기업에 감사드린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기업이 신뢰하고, 선택하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산업혁신 선도기업 합동 투자 협약 체결식(영상회의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2022년 99억 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 원(징수율 63.2%)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회수가능성 5단계 분석… 전국 최초 지방재정시스템 활용 체납 징수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맨투맨 독려서비스(책임징수제)’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연계했다.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이력·연체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징수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5등급은 정밀 조사로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생계형은 처분유예나 분할납부, 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38.2%)이 총 2억 4천만 원을 납부했다. 또한 자동차세 5회 이상·100만 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로 872명에게서 약 2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병행, 주거지와 사업장 53곳을 수색해 총 6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며 누락세원 방지에도 기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낼 계획이다. 실제로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A주무관은 체납자 외국인 B씨에게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 전산 조회, 국내거소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거소지와 연락처 불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B씨의 산지복구비 현금예치금 자료를 확인, 압류 절차를 거쳐 총 7건, 35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체납 사전 안내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확대했다.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즉시 확인·납부할 수 있어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건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 차량체납 영치 TF 가동…상반기 1,000대 영치 성과, 6억 5천만 원 징수시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상습·고액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며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160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만여 대에 달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종 체납과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를 대조 분석해 현장단속을 병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1,00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총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영치현황도 정밀 분석한다. 차량 영치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과 사각지대를 선별해 단속 대상지로 사전에 지정하는 등 체납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성과로 고양시는 3년 연속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와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도 그룹 내 최고 성과를 달성하며 연이어 대상을 수상했다. ▲체납정리(징수율·정리보류율) ▲체납처분(재산 압류·가택수색) ▲체납징수 시책 추진(자체 정리 노력 등·도 추진사업 참여 등) 모두에서 고르게 1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지방세 유공자의 날)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평가 대상 시상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이순자 징수과장) 체납 분야 카카오 알림톡 도입 연찬회 체납 분야 카카오 알림톡 도입 연찬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 체납차량 영치TF팀 영치단속 활동 2023년 고양시 공동주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합동 공매 2023년 고양시 공동주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합동 공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방파제”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하는 을지연습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접경지 긴장 완화를 위해 한 노력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지면서 확성기 철거, 대남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분위기가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어떤 정부든 튼튼한 안보가 민생과 평화의 토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분쟁 등으로 안보 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의 안보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도내 8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유사시 경기도의 빠른 대처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작년에는 비상소집 인원을 전 도청 직원의 10분의 1로 했었는데, 올해는 전 직원으로 확대했고, 전시 현안 과제에 있어서도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과 생화학 무기 피해 시 의료 지원 등 현재 실정에 맞게끔 변화시켰다”며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도 역시 중요한 안보다. 평상시 위기 대응 역량 강화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동시에 평화를 위한 여정에도 한 발짝, 두 발짝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정부의 방침에 경기도가 함께 궤를 맞춰서 이번 연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경기도는 18일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직제 편성훈련 및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을 실시하며,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도 단위 실제훈련으로 화생방 대응 통합방위훈련을, 20일에는 전국 단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한다. 민방위 훈련 시 공습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은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큰 건물 지하공간 등으로 대피하고, 통제되는 일부 도로 구간에서 운전 중인 차량은 차량 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정차 후 라디오를 청취하면 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시청 지하 2층 충무시설과 각 구청 상황실을 중심으로 시·구 공무원, 군부대, 경찰, 소방 등 15개 기관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 기간 동안 전쟁 상황을 가정한 직제 편성 및 창설기구 설치,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핵미사일·드론 공격 대비 교통 통제, 현안 과제 토의, 민·관·군·경 합동 실제훈련 등이 진행된다. 특히, 8월 20일 오후 2시~3시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에서는 수정구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제 공습시 대피하는 절차를 안전체험교육을 통해서 진행하는 민방공 대피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이어 8월 21일 오후 2시~3시 서울교통공사 모란차량기지에서는 민·관·군·경 합동 실제훈련을 실시해 사회기반시설에 드론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폭발물 위협 및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한다.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오전 6시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 2,915명이 참여한 비상소집 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예측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무원의 신속한 응소와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시는 이에 앞서 8월 14일 성남시청 충무시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주재로 ‘2025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열고 전 부서의 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다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화재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며 “철저한 훈련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57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18일 시청 온누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5년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18일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훈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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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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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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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