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철기관에 매년 지급하는 환승손실보전금,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5,780억 원 규모
환승손실보전금은 전철 연장개통 및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수도권 전철 확대로 2015년 820억원에서 2025년 최대 1,274억 원까지 증가 예상…단계적 축소 필요
경기도가 지급할 환승손실보전금이 2015년 820억 원에서 2025년에는 연 최대 1,274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도 내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야할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추정한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계획된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예측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도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에 매해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전철역은 수도권 전철역 609개 중 31%인 189개며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진입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불한 환승손실보전금은 총 5,7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4차선 고속도로를 30km를 건설하고 시내버스를 4,0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김 연구위원은 2025년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최소 1,189억 원, 최대 1,274억 원 규모로 전망하고, 2025년 수도권 전철의 영업연장은 1,585km, 영업역수는 906개를 전제로 했을 때 하루 이용객수는 1,040만 명으로 예상했다.
2025년 연간 환승손실보전금 1,274억 원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처음 시행한 2007년 300억 원의 4.2배, 2015년 대비 1.4배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전철 확대에 따라 전철기관에 지불할 환승손실보전금은 2025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유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2025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며 “경기도는 환승손실보전금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합리적인 적정보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간의 합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가 4개 철도기관에 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은 2007년 150억 원, 2008년 475억 원, 2009년 568억 원, 2010년 620억 원, 2011년 666억 원, 2012년 783억 원, 2013년 837억 원, 2014년 861억 원, 2015년 820억 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