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미국 포드재단 주최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서울, 뉴욕, 파리 등 47개 세계 주요도시 시장이 머리를 맞대는 '도시 내 포용적 성장 회의(Inclusive Growth in Cities Campaign)'가 2017년 서울에서 열린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서울시는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21일(월)현지시각 열리고 있는 '포용적 성장 회의 제2차 회의(파리총회)'에서 제3차 회의 개최도시를 서울로 확정 발표했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파리총회에는 당초 계획됐던 유럽순방(런던, 예테보리, 파리 3개 도시) 핵심일정으로 박원순 시장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시국이 엄중하고 비상함에 따라 순방이 전격 취소됐다. 이 자리에는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이 대신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뉴욕, 파리 등 42개 세계 도시 시장들과 '챔피언 시장(Champion Mayor)'으로서 부의 불평등 문제 해소에 앞장서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지난 3월 '포용적 성장 회의'를 공동 창립,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당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포용적 성장 회의의 챔피언 시장 참여를 직접 제안, 이를 수락하면서 참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내년도 '포용적 성장 회의' 개최(6월 예정) 확정으로 포용적 성장 분야에서의 서울의 이니셔티브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99:1 불평등‧불균형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전 세계 50여 개 도시 대표단이 모이는 회의인 만큼 마이스(MICE)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적 불평등‧불균형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논리아래 이를 극복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개념이다. '15년 APEC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될 만큼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도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문제 극복에 나서고 있다.
시는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추구하는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 궁극적으로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일(월)~22일(화)현지시각 개최 중인 파리총회에서는 47개 도시 챔피언 시장들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4개 정책영역(▴교육 ▴노동시장 및 인적역량 ▴주거 및 도시환경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별 방향을 담은 '파리액션플랜(Paris Action Plan)'을 채택,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뉴욕선언문(New york Proposal)'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활동계획이다.
교육 : 모든 사람들이 연령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취업, 전반적인 삶의 변화 등에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시스템을 장려한다.
노동시장 및 인적역량 : 여성, 청년, 노인, 이민자, 장애인 포함 모든 사회 집단이 양질의 취업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적 노동시스템을 장려한다.
주거 및 도시환경 :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한다.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 기후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인프라와 공적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내년 서울총회에서는 '파리액션플랜'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파리액션플랜'의 다음 단계를 그리는 '(가칭)서울선언문'을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OECD는 각 도시의 현안에 맞는 포용적 성장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공유 플랫폼을 지속 구축하고, 시는 이 플랫폼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우수 정책사례와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소개하고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를 통틀어 최초로 ‘경제민주화특별시’를 선언,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상생·공정·노동 분야의 16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팀 신설(‘16.4.1),「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제정(‘16.5.19) 및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16.9) 등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해왔다.
16대 실천과제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구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체납영세사업자 등의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은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의 사회문제를 낳았다”며 “서울시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구체적, 체계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온 만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 역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과 경험과 지혜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