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14일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보고서 발간
한강유역 여건 변화 반영한 수계관리기금 운영목표 재설정, 운용방식 변화 필요
기금운용 평가와 진단, 새로운 수요처 파악 등을 통해 운용방식 개선보완해야
경기도, 팔당상수원과 한강수계 관리를 위한 상하류 공동 비전 마련 주도해야
경기연구원은 14일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다룬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물 이용량에 따라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9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등이 부담하고 강원도, 충청북도를 포함 경기도 팔당상류에 지원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물이용부담금은 월 3,570원 수준으로 t당 부과액이 1999년 80원에서 2015년 170원으로 늘어나 연간 4,500억 원 정도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다. 전 기금은 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상수원 수질개선 등 수질관리 기반 확충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보고서에서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등 새롭게 급변하는 물 재해 요인이 다변화함에 따라 기금 운용 목표를 재설정하고 운용방식도 새롭게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계기금의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팔당상수원과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지역 간 공동의 비전을 다시금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유형, 지원율 조정, 새로운 사업 분야 도입 등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기금운용 협의 과정에서 중추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시 방안으로는 ▲새로운 기금 수요처 집중 파악 ▲이해당사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국내외 유역관리 거버넌스 사례 적극 활용 등이 다뤄졌다.
송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관리, 수요맞춤형 관리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현실적인 원칙을 세워 기금의 운용목표를 재설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물이용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