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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화성특례시 4개 구청, [개발 인허가, 건축, 공원 녹지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분야 편]

화성특례시는 그동안 시청에 집중됐던 인허가, 건축, 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 중심으로 전환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의 새 판을 짠다.

복잡한 인허가, 구청에서 쉽게…“3S 시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Speed(신속처리)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로 대표되는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공동주택·건축 인허가, 구청에서 간편하게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모두 향상될 전망이다.

공원·녹지 행정, 시민 곁에서 신속 대응

공원녹지사업소는 기존의 전략적 기획 기능을 유지한 채, 실질적인 현장 대응은 구청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재해우려목 제거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녹지 행정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이로써 재난 대응의 신속성은 물론, 일상적인 녹지 관리까지 한층 가까이에서 이뤄지게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반구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인허가와 녹지 관리 같은 민원은 더 빠르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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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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