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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조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현실화 필요성 공론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7월 30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등으로 도시 내 건축물 개발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건축ㆍ환경ㆍ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로 규정된 현행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도시 내 정비사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희 부위원장은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조차 과도한 행정 절차와 비용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제도 운영상 재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규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주거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여야 한다”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을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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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보령머드축제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큰 호응’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3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열리는 제28회 보령머드축제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전주가 보유한 문화와 관광, 스포츠 인프라를 알리고,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전주만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올림픽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 ‘2036 에어볼 잡기’ 이벤트, ▲ ‘전주 2036을 맞혀라!’ 룰렛 게임 ▲ ‘전주시 관광지 스탬프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전주 관광 책자와 올림픽 유치 홍보 전단 등의 자료도 배부하며, 부스 외부에는 대형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전주의 매력을 접하고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적 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통해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역량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올림픽 유치 기반 확대와 국민적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보령머드축제처럼 국내외 관광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