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실질적인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해 모든 가용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나섰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피해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도·시군비 16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늦게 서산시와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된 것과 관련 도는 타 시군도 빠른 시일 내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은 △주택 △농업 △축산 △소상공인 등 분야에서 이뤄진다.
◇주택=총 950건(반파 7채, 침수 943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반파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은 면적에 따라 66㎡ 미만 1100만원, 66-82㎡ 미만 1350만원, 82-98㎡ 미만 1550만원, 98-114㎡ 미만 1750만원, 114㎡ 이상 2000만원이다.
도는 반파에 대해 지방비 최대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침수는 세대당 350만원의 정부지원금에 지방비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업=13개 시군 총 1만 6772ha(침수 1만 6714ha, 유실·매몰 58ha)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는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특별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한다.
◇축산=11시군 175개 농가에서 닭 118만 마리, 돼지 345마리, 꿀벌 580군, 소 459마리 등 총 112만 마리가 폐사하며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닭과 돼지는 보험가입률 100%로 큰 문제가 없으나, 소의 경우 가입률이 12.8%에 불과해 피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 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 사육 농가 보험 가입률을 30%까지 제고하기 위해 보험비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군 점검회의=이 같은 특별지원대책의 신속한 추진과 빈틈 없는 피해 복구 체계 마련을 위해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해외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와 공유하고 있다.
추진상황 점검은 23일 박정주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특별지원대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및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기 인수 등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김 지사는 회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일일 점검체계를 통해 도민 피해를 누락 없이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8월 중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속한 복구와 일상복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폭염 속 복구작업에 나선 자원봉사자와 현장 작업자, 공무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7.22. 폭우 피해 지원대책 기자회견 사진
7.23 호우피해 지원 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