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도로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이 8일 공동 주최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김정은의 의도를 거론하며 “이 치명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집권세력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또 다른 선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도 요구하지 않는 군사합의의 일방적 재준수를 결정하는 것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것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남북군사합의 준수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북군사합의를 4,050회 위반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2023년 11월 우리가 합의에 대한 일부효력정지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이튿날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던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해, 5년 9개월 만에 합의는 공식적으로 파기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토론자로 나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상호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복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냈다. 천 이사장은 “9·19 군사합의는 치명적 문제점이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적대적 행위의 개념을 너무 확대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증체계의 미비”라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특히 “가장 큰 독소조항은 비행금지 구역을 정한 1조 3항”이라며 “정찰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북한이 기습공격을 준비해도 검증이 어렵다.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대북 억지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은 “남북군사합의 부활은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완전히 속아주기 위한 사기극에 바탕을 둔 두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4선의 한기호 의원도 “굴종적으로 상대방 비위를 맞추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이 공동 주최하는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열렸다. 향후 전시작전권전환 문제 등 새 정부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핵심 국방정책들에 대한 토론회가 릴레이로 이어질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며 “국방 및 안보 정책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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