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이하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 에이스(ACE) 이니셔티브: Action for Circular Economy Initiative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은 경제적 여건, 사회적 특징, 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해결 방안도 법‧제도, 기술 수준, 전문성, 시민의식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실효적인 해결이 어렵다. 각각의 국가에서 유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국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진행했던 국제협력 사업이 원조를 희망하는 협력국의 요청에 따른 단일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현지 진단 사업으로 변경하여 콜롬비아 폐기물관리 현황 조사, 인도네시아 먹는 물관리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동 구상은 이러한 기존 사업을 통합하여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이 행동 구상은 먼저, 협력국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와 협력국 및 참여 의사가 있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의 순환경제 전문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플라스틱 오염 실태는 물론, 제도, 문화,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여건을 진단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들로 구성된 협력국별 플라스틱 오염 해결 협업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무상 공여 외에도 ‘민간협력사업(PPP, Private Partnership Projec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그간의 단순한 국제협력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특화된 문제해결형 국제 협업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내수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순환경제 기업에는 국가별 다양한 여건에 대응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어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진다.
이번 행동 구상은 6월 5일 오전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는 라오스, 방글라데시, 일본 등 20개국의 고위급 대표단과 주한대사,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한 대사관을 통해 협력 희망 국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부터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행동 구상이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