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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재개에도 큰 혼란 없어…市 대응체계 지속 추진

준법투쟁 재개했으나 운행률 98.8% 유지하는 등 원활한 버스 이용 환경 유지
노조 준법투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대응체계 지속
- 5월 7일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 개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

서울시는 4월 30일에 이어 5월 7일(수)에 재개한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도 시민과 버스 업계의 협조 속에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연휴 이후 진행되는 준법투쟁이기에 출근길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지난 4월 30일 첫 준법투쟁 당시와 비교하여 오히려 버스 이용 환경이 개선되는 등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가 운행 횟수(42,459) 대비 실제 운행 횟수(41,941)는 518회가 부족하여 98.8%의 운행률을 보였으며, 출근시간(07시~09시) 대 평균 버스 운행 속도도 4월 30일과 비교하여 오히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市는 노조의 준법투쟁 재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고의 지연이 의심되는 운행 사례를 점검하고 개별 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버스열차’ 현상에 즉각 대처하기 위하여 명동, 강남, 홍대 입구 등 주요 정류소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등을 실시했다.

준법투쟁 당일 모니터링 결과, 배차간격 지연 72건, 비정상적 정류소 정차 10건 등 총 82건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다.
      ※ 4.30. 1차 준법투쟁 당시 90건의 이상 징후 발견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서의 현장 점검 결과 의도적 장시간 정차 행위는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중앙버스차로에서의 버스 통행도 큰 혼란 없이 이루어졌다. 

한편 서울시는 5월 7일에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동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시‧도별 임금‧단체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라며 “노조의 준법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 대응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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