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붙임2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붙임3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24.12~

’25.1월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직불금 신청･등록

(비대면)

2.1~28.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

3.4~4.30.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인지지원등급),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5~9월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특별합동 현장점검(5~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지급금액 산정

10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직불금 지급

11~12월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직불금 지급 완료 후 15일 이상)

사후관리

연중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