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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민관 합동으로 점검

- 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공유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2월 16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1차년도 이행 현황’ 민관 합동 점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2024~2028)의 계획을 담은 생물다양성 분야 범부처 최상위 계획(‘23.12.12 수립)

  이번 설명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당사국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국제사회(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는 전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해양의 30%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23개 구체적·도전적 목표 제시

  설명회 1부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이행 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내 목표 이행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의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육상·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노력을 공유하는 한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설명회 2부에서는 ‘실천목표 15(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정책의 효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폐기물 발생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목표 17(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에 대한 정의 및 식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유해 보조금을 긍정적인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목표 설정과 이행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실질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전략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비전 및 목표.
      2. 설명회 개최 계획.  끝

붙임 1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비전 및 목표


2050

비전

 

자연과 조화·공존을 통해

자연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

 

 

 

2050

목표

 

자연생태계 면적·종다양성· 유전다양성 유지

자연이 국민에 주는 혜택

평가·유지·강화

유전자원 이용·이익 공유로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확대

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이행수단 강화



2030 실천목표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저감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GBF T1

2.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GBF T2

3.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GBF T3

4. 국가보호종·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GBF T4

5. 야생생물 검역 및 관리 과정 안전망 강화

GBF T5

6.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

GBF T6

7. 생물다양성 유해 오염 저감

GBF T7

8.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GBF T8


지속가능이용 및

이익공유확대

9. 지속가능한 농··수산·양식업

GBF T9, 10

10.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GBF T11

11.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GBF T12

12. 유전자원 이익공유 확대

GBF T13


이행과 주류화

수단 강화

13. 사회 전 분야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GBF T14

14. 생물다양성과 ESG 경영

GBF T15

15.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GBF T16

16.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신기술 안전관리

GBF T17

17.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GBF T18

18. 생물다양성 재원 동원

GBF T19 (b)~(g)

19. 국제적 기여 확대

GBF T19 (a), 20

20. 생물다양성 인식·연구 증진 및 이행 관리 강화

GBF T21

21.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GBF T22, 23



붙임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설명회 개최 계획


 설명회 개최 계획

 

ㅇ (일시·장소) ‘24.12.16(월), 13:30~16:10,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ㅇ (참석대상) 관계부처 담당자,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

ㅇ (논의사항)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성과 및 사회적 이행 과제

시간

주요 내용

주관 및 발표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전체

14:00~14:10

10‘

개회 및 인사말씀

국립생물자원관장

14:10~14:15

05’

내빈 소개

사회자

14:15~14:20

05‘

자리 정리 및 사진촬영

전체

<세션 1>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성과 (발표 10, 질의 응답 5)

14:20~14:30

10’

생물다양성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 결과 공유

국립생물자원관

14:30~14:40

10’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개괄

환경부

14:40~14:50

10‘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주요 이행 현황(해양)

해수부

14:50~15:00

10‘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주요 이행 현황(산림)

국립산림과학원

<세션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전사회적 이행을 위한 과제 (발표 10, 질의 응답 5)

15:00~15:10

10’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대책 마련 방안(실천목표 15)

홍익대학교

김이중 교수

15:10~15:20

10‘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 방안 제안(실천목표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20~15:30

10‘

7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이행 점검 강화 방안

국립생물자원관

15:30~16:00

30‘

질의 및 응답

전체

16:00~16:10

10‘

정리 및 마무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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