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안양시, 포천시, 고창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총 인구수 기준 4개 그룹으로 분류 : Ⅰ그룹(30만명 이상), Ⅱ그룹(10만명 이상～30만명 미만), Ⅲ그룹(5만명 이상~10만명 미만), Ⅳ그룹(5만명 미만)
또한 부천시, 제천시, 의성군, 함양군, 의정부시, 군포시, 가평군, 산청군 등 8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구리시, 합천군, 계룡시, 장성군, 충주시, 안동시, 정읍시 등 7곳은 특별상을, 3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원주시, 당진시, 금산군, 단양군 등 4곳은 발전상을 각각 받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40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1차 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에 11월 28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환경부 장관상 등을 시상하고, 선정된 우수기관의 사례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관리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11월 15일 공개할 예정이며, 실태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국민을 위한 지자체의 하수도 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개요.2. 우수기관 선정 결과. 끝.
□ (목적)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대상) 전국 160개 공공하수도관리청
구 분 | 계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Ⅳ그룹 | 비 고 |
총인구 수 | - | 30만명 이상 |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 5만명 미만 | - |
기관 수 | 160 | 36 | 38 | 34 | 52 |
□ (우수기관 선정) 실태점검(1차) 점수(60점 만점 기준)와 선정평가 점수(40점 만점 기준)를 합산하여 최우수·우수 지자체 선정
ㅇ 평가 절차
계획수립 (환경부, 환경청) |  | 서류제출 (지자체) |  | (1차)실태점검 (환경청) |  | (2차)우수기관 선정 평가 (환경부) |  | 결과조치 (환경부) |
기본계획(4월) 세부계획(4월) | 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4월)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5월∼9월) | 심의위원회 개최 (11월) | 결과 공개 및 포상 (11월) |
ㅇ 1차 평가 항목 : 4개 분야 40개 항목(200점 만점)
- (공통) 운영인력의 전문성, 하수도 안전관리 능력 등 9개 항목
- (운영·관리) 처리시설 유지·관리, 수질관리 등 13개 항목
- (정책) 하수도보급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등 9개 항목
- (가·감점) 안전사고 발생,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9개 항목
ㅇ 2차 평가 항목 : 5개 항목(100점 만점)
평가 항목 계 | 하수도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능력 | 하수도악취 저감 사업 추진 및 민원 해소 노력 | 탄소중립 실천노력 | 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사례 | 우수시책 (계획, 실행, 성과) |
100 | 20 | 20 | 30 | 20 | 10 |
□ (우수기관 선정 결과)
ㅇ (그룹별 평가결과) 실태점검(1차) 점수(60점)와 우수기관 선정평가 점수(40점)를 합산하여 최우수·우수 지자체 선정(12개 지자체)
구분*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Ⅳ그룹 |
최우수 | 안양시 | 포천시 | 고창군 | 영동군 |
우수 1 | 부천시 | 제천시 | 의성군 | 함양군 |
우수 2 | 의정부시 | 군포시 | 가평군 | 산청군 |
* 인구수 기준으로 분류, (Ⅰ그룹) 30만~ (Ⅱ그룹) 10만~30만 (Ⅲ그룹) 5만~10만 (Ⅳ그룹) ~5만
ㅇ (환경청별 우수상) 그룹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제외하고, 1차 실태점검 결과 환경청별 최상위 기관 선정
구분 | 한강청 | 낙동강청 | 금강청 | 영산강청 | 원주청 | 대구청 | 전북청 |
환경청별 우수 | 구리시 | 합천군 | 계룡시 | 장성군 | 충주시 | 안동시 | 정읍시 |
ㅇ (발전상) 그룹별 1차 실태점검 결과 3년 연속 평가점수 향상 및 최근 5년간 미수상 지자체 중 평가점수 최상위 기관 선정
구분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Ⅳ그룹 |
발전상 | 원주시 | 당진시 | 금산군 | 단양군 |
□ (포상계획) 선정된 23개 지자체에 포상금 200백만원 지급
구분 | 기관수 | 지자체별 금액 (백만원) | 지자체별 금액 합계 (백만원) | 비고 |
계 | 23 | - | 200 | - |
최우수상 | 4 | 20 | 80 | Ⅰ~Ⅳ그룹별 1개소 |
우수상 1 | 4 | 10 | 40 | Ⅰ~Ⅳ그룹별 1개소 |
우수상 2 | 4 | 7.5 | 30 | Ⅰ~Ⅳ그룹별 1개소 |
환경청별 우수상 | 7 | 5 | 35 | 지방청별 우수 1개소 |
발전상 | 4 | 3.75 | 15 | Ⅰ~Ⅳ그룹별 1개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