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7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 정담회에서 재정위기 극복과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재정위기 TF 총괄팀장이 참석해 현재 의정부시 재정여건과 대응현황 등을 공유했다.
시는 의정부시 재정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0월 23일 구성된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TF)은 내년에도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조정교부금 감액 예상 ▲의무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 비중 과다(전체예산의 약 68.5% 차지) ▲경전철 운영에 따른 재정보전금액, 공단 전출금 및 출연금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시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6%) 대비 경직성 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과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51%, 11.96%로 지방세 증가율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방세 증가액은 1천44억 원(2013년 1천318억 원, 2023년 2천362억 원)인 반면, 사회복지비 증가액은 지방세 증가액의 약 4배인 4천876억 원(2013년 2천326억 원, 2023년 7천202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의 가파른 상승은 가용재원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매칭비도 2013년 696억 원에 비해 2023년 1천892억 원으로 1천196억 원(10.52%) 증가했다.
시는 현재 ▲‘재정운용 기본방안 검토과제’로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등 9건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에서 도출된 세수확충 및 예산절감, 산하기관 조직 효율화 등 과제 40건 ▲내부 행정망인 ‘건전재정 아이디어 뱅크’ 제안 과제 5건 등 총 54건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재정운용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을 마주하고 있지만 민생안정과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