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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회발전특구 성공 조성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 대구광역시, 양금희 국회의원 공동「대구 기회발전특구 국회 포럼」개최
▸ 지방시대위, 산업부, 전경련, 투자기업 등 성공적 조성방안 논의


 대구광역시는 9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양금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대구 기회발전특구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現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수단인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세제혜택을 담은 관계 법령 조속 통과에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하며, 산업연구원과 대구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패널 토론,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변경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과 지역에 이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공장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실질적인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의 국가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시범지역 선정(’23.5월)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23.7월),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실용화센터’ 개소(’23.8월)에 따른 국내 유일 뇌연구·뇌산업 클러스터 완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23.8월) 등 디지털산업에서부터 모빌리티, 로봇, 첨단의료에 이르기까지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대규모 국책사업 성과를 속속 창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감면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경제 부흥과 미래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강점을 가진 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중심으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신속하게 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우선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 중심으로 1단계 특구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2국가산단,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단까지 단계별로 특구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지금 대구는 서울 면적의 2.5배에 해당하는 초거대 新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국가디지털혁신거점 조성사업 등 지역에 구축 예정인 미래산업 인프라와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연계해 대구 기회발전특구가 전국 최고의 기업성장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금희 국회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가 새로운 지방시대의 핵심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원거리에 따른 차등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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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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