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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복지 향상 5년간 9263억 투입

- 도, 생애주기와 돌봄, 인권, 권익옹호 등 5개 분야 30개 과제 수행 -


  충남도가 생애주기와 돌봄 등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30개 과제에 5년간 총 9263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비롯해 발달장애인지원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제2차 5개년(2023-2027년) 계획에는 △생애주기와 돌봄 6개 △건강·교육과 주거 6개 △인권과 권익 옹호 5개 △자립 7개 △가족 6개 등 30개 과제에 9263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1846억 5300만 원을 투입하는 생애주기와 돌봄 분야는 발달장애인 돌봄과 성장지원이 목적이다.

  지원 과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성인전환기 발달자녀 진로상담, 방과후 돌봄, 주간활동지원 등 6개 과제이다.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건강·교육과 주거 분야에는 3058억 7800만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충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장비 구축 등이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과 권익옹호 분야에는 60억 8200만 원이 투입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등을 지원한다.

  자립 분야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자립체험 임대주택 설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3930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가족분야는 366억 4400만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힘 비축과 휴식지원을 목표로,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안에 5개년 계획에 대한 확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도정의 파트너로서 발달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위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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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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