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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채의원, 5분 자유 발언

“복합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제안”



의정부시의회 김현채의원이 10월 25일(화) 제 318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단순히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문화융합시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46만 의정부시민의 가슴에 자긍심을 세우는 상징적인 사업이다”라며,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백지화의 정당성을 되짚고 집행부와 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사업의 토대인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서도 ‘주민의견 및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을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 개발이슈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이와는 정 반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문화융합단지에 물류센터라는 뜬금없는 창고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초등학교에서 200m, 아파트에서 불과 50m 거리에 있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시민사회가 모두 반대하는데 오히려 규모를 늘려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새로운 의정부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을 뺏고 불안과 불신을 심었다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동근시장은 백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으나, 백지화에 따른 법적, 행정적 난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백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의회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로는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를 통해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집행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류센터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시민의 뜻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둘째, 남양주시, 양주시와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현재 우리시처럼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류센터 백지화 전개 과정이 비슷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부딪치게 될 난관도 동일할 것이고 해결 방안도 비슷하다며 공동대응으로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근시장에게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등장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과정들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사회의 안정을 위해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복합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백지화에 TF를 구성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있었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백지화에 대한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지화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난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백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의회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위 구성입니다. 특위를 통해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집행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센터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해야 합니다. 시민의 뜻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남양주시, 양주시와 공동대응입니다. 남양주시, 양주시도 우리처럼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류센터 백지화 전개 과정이 비슷합니다. 앞으로 부딪치게 될 난관도 동일할 것이고 해결 방안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대응으로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사회의 안정을 위해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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