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고령(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선한 결과 운전면허 반납자가 전년 동기 대비 36%나 늘어났다.
대구시는 2019년 9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께 인센티브(10만원 충전 교통카드)로 그동안은 면허를 반납하면 심사 후에 등기로 교통카드를 발송하던 것을 올해 2월부터는 접수처(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 자격만 확인되면 즉석에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올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가 전년 동 기간 대비해 36%(1,978→2,694명/6개월간)나 늘어났다.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가 애초 계획보다 늘어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관련 예산도 증액(5.8→7.8억 원)해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2020년 8월 면허 반납 접수처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해 대폭 확대(11개소→153개소)하는 등 어르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고령 운전자가 접수처(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등기로 교통카드를 수령하기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되는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어르신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3일부터 대구시는 교통카드를 선구매해 접수처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바로 지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년 동 기간(1~6월)보다 운전면허 반납자가 36%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21년 상반기 1,978명, 2022년 상반기 2,694명
대구시는 어르신의 호응이 높은 교통카드 현장 즉시 지급을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관련 예산 증액(5.8→7.8억 원) 등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2019년 9월 사업 시작 이후 지난달까지 17,918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권용익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면허 반납 어르신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접수처에서 교통카드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어르신께 호응을 받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어르신의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면허 반납에 참여하도록 예산 확보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상반기 교통카드 지급현황 등 참고자료 / 관련 사진(별첨)
□ 2022년도 상반기 교통카드 지급 현황
구분 | 합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020년 | 1,696 | 573 | 273 | 150 | 182 | 275 | 243 |
2021년 | 1,978 | 285 | 266 | 427 | 344 | 343 | 313 |
2022년 | 2,694 | 300 | 555 | 458 | 533 | 459 | 389 |
※ 대구경찰청 제공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급 체계 개선
구 분 | 운전면허 소지자 | 만 6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 반납율 |
2019년 | 1,564,518 | 163,478 | 5,037 | 3.1% |
2020년 | 1,574,219 | 177,500 | 4,814 | 2.7% |
2021년 | 1,576,846 | 191,211 | 5,762 | 3.0% |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급 체계 개선
구 분 | 현 행 (22. 1월까지) | 개 선 (22. 2월부터) | ||||||||||||||||||||||||||||||||||||||||||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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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구·군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