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53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5월 31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도입 후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 2022년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하며,
○ 특히 올해는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여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에 대해 개선하였으며,
-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여 노력도 및 참여 보상을 강화하였다.
* 간호간병통합병동 개시 후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 형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하였다.
○ 또한 최초로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산출 결과를 제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 및 증빙자료는 2022.6.7.(화)부터 24.(금)까지 우편(등기)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하며, 7～9월까지 신뢰도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여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2년 성과평가 지표
붙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2년 성과평가 지표 |
영역(가중치) | 평가지표 |
평가참여도(25) | 제출 자료의 충분성 인건비 자료 충분성(15점)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10점) |
사업참여도(4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30점) |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 적기준수율(10점) | |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35) |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 일반병동 간호등급 유지여부(5점) 인센티브 환류 규정 유무(5점) 인센티브 환류 이행 실적(20점) |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5점) | |
간호간병 서비스 적정성 (모니터링 지표) | 간호인력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체계 유무 제공인력 근무환경 설문조사 참여율 |
낙상발생률 낙상 관리 규정 유무 낙상위험 평가도구 사용한 위험성 평가 수행 여부 낙상 단계별 발생 현황 | |
욕창발생률 욕창 관리 규정 유무 욕창위험 평가도구 사용한 위험성 평가 수행 여부 욕창 악화/완화 현황 | |
보호자 상주현황 | |
경력간호사 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