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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 원 정상 운영방안 및 중장기적 대안 마련 촉구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단순히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경기도 유일 정신과 전 문병원이며,
24시간 응급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의료기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24시간 응급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등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체계적 운영,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청년희망디딤돌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와 관련한 지상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그치지 말고, 400평에 대한 기부채납 건도 소송을 시작하는 등 병원을 안정적이고 정성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코로나 환자 진입 불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적으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병원 소재지를 옮기는 등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최근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사퇴 사태가 발생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단순히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비상조치 계획 마련을 비롯해 전문의 급여 현실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간호사 채용 시 병원 장소 및 환경의 문제 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왕성옥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위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경기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각 폐업했거나 현존하는 정신병원을 지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한 24시간 응급체계를 만들어 모든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선호 시설을 선호 시설로 바꾸기 위해 주민들과의 숙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는 치열한 노력들이 있었다” 며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경기도 내 유일한 정신과 전문병원이며, 24시간 응급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의료기관이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진가가 입증되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진료소의 계속적인 유지와 운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청년희망디딤돌센터 개원 이후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효과적이고 실질적 운영을 위해 담당 부서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해야 한다” 며 “향후 희망디딤돌센터의 서비스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해야 업무의 중복과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도 피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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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도로 투자평가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9일(화) 도로 SOC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지속적인 도로 건설사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총괄 및 운영을 맡으며, 한국교통연구원·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등이 함께한다.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역 균형발전 △교통수요 △사회적 편익 △제도개선 등 4개 분과가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성과발표, 총회 개최, 도로·교통·정책분야 학술 활동 등을 통해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SOC 사업의 투자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사회‧기술적 여건을 반영해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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