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

대장동게이트를 활짝 열어라

             

수십 년 전의 성남은 논과 밭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촌에 불과했다. 서울 변두리 빈민촌을 철거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가 폭동까지 일어났던 곳이다. 집은 물론 길도 없고 물도 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아무런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허허벌판이었다. 얼마 전 봉오동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유해가 70여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올 때 한 개인으로서는 최고최대의 영웅으로 예우를 받았다. 그의 말년 행적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조국이 가장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왜적에 맞서 싸웠던 용기는 찬양받을 만하다. 그가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송 되었을 때 우리 교포들의 입장이 성남으로 이송된 빈민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인프라가 없는 맨 땅에 퍼부어 놓고 8평씩 배분된 땅에 얼기설기 판자 집을 짓고 살라고 했으니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무한대다. 중앙아시아의 우리 동포들도, 성남의 빈민들도 살벌한 땅을 딛고 일어섰다. 50여년이 지난 오늘의 성남시는 문자 그대로 상전벽해를 이뤘다. 인구10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일뿐더러 한국의 실리콘벨리로 불리는 판교를 아우르고 있다. 분당은 강남을 뛰어넘었다.


여기에 추가된 곳이 대장동이다. 우리 같은 벽창호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살지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훤히 꿰뚫고 있었다. 1만 원 대로 거래되던 땅값이 몇 백만 원으로 치솟았어도 살 방법이 없다. 성남개발공사가 설계하고 화천대유가 개입한 민관공동개발로 프레임이 짜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측에서 가장 많은 배분을 받는 게 정상인데 대장동의 경우에는 불과 3억5천만 원을 투자한 민간건설업자가 4040억 원의 배당금과 3000억 원의 분양이익금으로 돈벼락을 맞았다. 화천대유(火天大有) 천화동인(天火同人)이라는 회사명이 주역(周易)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검찰에 소환된 대주주 김만배의 성명 세자를 보고 나는 무릎을 쳤다. 金은 성으로 쓸 때에만 김으로 읽고 다른 의미로 쓸 때에는 금으로 읽는다. 금(金)은 수천년래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화폐가치다. 그의 이름은 만배다.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성철스님도 3천배만 알았지 만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름에 절 배(拜)자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른 한자를 썼겠지만 金에 딱 어울리는 만배는 萬倍다. 대장동에서는 과연 ‘만배’가 불어났을까.

대장동사건은 몇 사람의 기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이 맨 처음 파헤쳤다고 한다. 요즘 종이 신문은 잘 팔리지도 않고 독자도 현저히 감소되었다. 스마트폰에 범람하는 통에 포털뉴스가 판을 치지만 아무나 신고만 하면 등록이 되는 인터넷신문은 한두 사람이 기자 겸 편집발행인으로 활동한다. 대장동을 파헤친 기자 5명의 이 신문은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리는 큰 공을 세웠다. 메이저신문과 방송들이 전면을 할애한 대서특필로 연일 화제를 뿌린다. 이 사건의 중심축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이재명이다.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기획되고 설계된 사안이다.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는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사장대행을 지냈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했다고 하니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곽상도의 아들이 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들춰지자 이재명은 재빨리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의 순발력은 타인의 추종불허다. 곽상도는 이로 인하여 의원직까지 내던졌다. 원유철의 이름도 오르내리니 야당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게 유명 법조인들의 개입정황이다. 그 중에서도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은 재직 중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사건 최종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관철되었으며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추대되어 2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특검 박영수, 검사장 출신 등 유명 법조인 상당수가 이 회사의 고문으로 들어가 급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상적인 기업에서 법률고문을 맡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상식을 벗어난 고액의 고문료를 받으며 화천대유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에 보탬이 되었다면 그 내막은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져야만 한다. 다만 이 사건은 이재명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재명은 현재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50%대를 넘는 압도적인 1위 후보다. 검찰로서는 매우 난감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후유증을 없앨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여야가 모두 개입된 대장동게이트를 듣고 보면서 가슴 속 가득히 분통을 터뜨린다. 문재인정권은 레임덕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국민의 원성이 집합된 대장동게이트를 활짝 열어 책임을 묻는 정도(正道)를 선택해야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가장현명한 방법이라고 할것이다

                  
                                                     전 대 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다시, 흥선에서 시작된다… ‘흥선 Re-Start 프로젝트’ 의정부시, 정체된 도시의 심장 ‘흥선권역’ 재편 나선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의정부의 심장’이라 불리는 흥선권역을 중심으로, 정체된 도심 흐름에 변화를 모색한다. 시는 7월 15일 시청 회룡홀(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심기능이 약화된 흥선권역을 재정비해 교통, 생활, 경제, 생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도시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비전 발표는 의정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하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도심, 구조적 한계에 직면흥선권역은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향후 6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게 될 수도권 북부 최대의 교통 허브이며, 생활인구는 21만8천 명으로 의정부 전역에서 가장 많다. 특히 청년 유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의정부역 지하상가 ▲행복로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의정부제일시장 등이 밀집해 도심 내 소비와 이동, 활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의정부 전체 세수의 44%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기여도 또한 가장 높다. 그러나 철도와 공원으로 인해 도심 동서가 단절돼 있는 흥선권역은, ▲노후 건축물 3천488동(흥선권역 전체의 39%) ▲고령 인구 2만596명(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수도권 지하철 안전, 기관 간 협력으로 강화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광역 및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10개 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오는 7월 14일부터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협력체계에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공항철도, 네오트랜스(신분당선), 로템에스알에스(신림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최근 발생한 5호선 방화 사건과 신도림역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지하철 안전사고로 인해, 철도 운영기관들은 기존의 단독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며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공사의 주도로 환승역 간 유기적 비상대응체계 구축안이 마련되었다. 이례적 상황 대응… 환승역 중심 공동 대응 체계그간 철도 운영기관 간 공식적인 공조 시스템이 미비했던 탓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 간 효과적인 협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이번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환승통로를 통한 승객 유입 통제 ▲상대 환승역에 대한 인력 및 안전물품 지원 요청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장 협의체와 훈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