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금융이 아닌 관계금융을 실현하는 ‘지역밀착 공공은행’ 설립 제안
▷ 영리주의적 금융의 틀을 극복한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지역공공은행
◈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 자금’ 조달 강조
▷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주체를 설립, 지역 상업은행의 투자·융자 의무화
▷ 지역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에 공익적 가치 실현도 기대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은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지역금융 활성화의 방안으로 ‘지역밀착형 공공은행 설립’을 주장하였다.
도용회 의원은 “지난 8월, 정부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또한 인상되어 가계, 기업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시가 시장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내놓은 대책들은 저신용자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 사정을 두루 알고,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계금융기법이 적용된 ‘지역밀착형 공공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밀착형 공공은행이 생기면 미래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나 매출실적이 낮아 기업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사업자나 경제조직 등이 지역에 뿌리를 둔 토종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공익적 가치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높지 않아 민간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기 주저했던 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부산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부산시의회, 부산시, 시민단체,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관련단체로 구성된 (가칭) ‘부산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공공은행은 영리주의적인 금융의 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모든 운영과정을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형태여야 합니다. 셋째,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은 ‘사회적으로’ 조달하여야 하므로 부산시 지역재투자 조례에 맞추어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지자체가 100% 출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주체를 설립하고, 지역 상업은행, 공공기관, 기업체들이 지역재투자 기금을 기여하도록 행·재정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공공은행은 거래금융이 아닌 인내자본 철학에 기초한 관계금융을 실현하는 지역밀착 공공은행이어야 합니다. 상업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영세상인, 사회적 경제조직, 저소득층 등에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