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동, 천전동,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불안과 고통을 겪으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IT산업과 연계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심화되어 자연과 인간사회의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에너지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수소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정책 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가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이며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노후 산업단지의 증가로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을 공모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도 지난 2014년 정부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상평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경남도로부터 승인받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특화시설 집적과 업종 재배치를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지구, 신성장산업 복합지구, 도시형산업 유치지구로 구분·배치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복합용지 도입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공모(안)을 마련하는 등 내년 초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인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한 축인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조성 부분이 일부 영역에만 한정하여 단조롭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10일 경남도 고시로 된 현 상평공단 관리 기본계획 상에는 전 제조업과 태양광발전업만 입주토록 수립됨으로써 수소연료전지 업종 입지가 불가하여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평산단에는 무림파워택(열병합발전기업)에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과잉 상태로서 추가 에너지 생산이 불필요하고, 수소 활용과 저장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원가가 고가로서 연료 공급 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가스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우리 시의 주장입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상평공단 입주기업의 공급은 물론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고, 위험성 부분은 수소가 저장 없이 즉시 생산되어 폭발 가능성은 2중 3중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라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의 입장 내용의 검토와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국비 70%의 투자지원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 재원 부담이 전혀 없는 획기적인 산업단지 재상 사업의 혁신프로젝트이며, 상평공단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창원시와 울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수소전지연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하는 사항으로 다가와 규제 완화에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수소 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