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9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의 성공적인 추진 결과와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날인 11월 10일 서명부와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
의정부시는 350만 경기북부 9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이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고등법원까지 나가야 하는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1일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 12월 27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 2월 7일 의정부시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6월 26일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를 개최하고 7월 1일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 및 홈페이지를 개설해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 범시민 서명운동 15만 8천여 명 참여
2020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 총 15만 8천337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온라인 서명은 1만 5천73건, 오프라인 서명은 14만 3천264건으로 집계되었고 의정부시가 11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천이 약 2만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동안 서명운동은 경전철, 마을버스, 청소차량, 관용차량, 단속차량 등 250대 등을 이용한 차량이용 홍보, 이동식 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 재난·환경전광판 등 250개소의 전광판 홍보, 현수막, 배너, 포스터, 리플릿, 전단지 등 2만 5천장의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홍보, 기관별 홈페이지, SNS, 지역방송, 유투브를 통한 홍보영상 등에 게재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운동 추진단을 구성해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참여자 65명을 25개소에 배치해 서명운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 원외재판부 의정부설치 건의서 전달
의정부시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추진위원회는 11월 10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5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천183.22㎢로 서울시 면적의 약 9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0년 5월 2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2021년 3월 1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울산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인구는 350만 명과 149만 명으로, 관할면적은 5천183.86㎢로,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 건수는 1천77건과 476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월등이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부재로 350만 경기북부 주민들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건 폭주로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법원행정처장 원외재판부 설치 긍정적 검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규칙 개정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원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월 10일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통해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연내 대법관회의 원외재판부 안건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경기북부의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 의지도 확인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이 개원되는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이후 대법관 회의를 통과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개원하는 2022년에 의정부지방법원 내 원외재판부 설치를 기대하고 있다.
■ 원외재판부 설치로 경기북부 발전의 초석 마련 기대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1심 재판 편결에 복해 2심 재판에 항소할 경우,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가지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기대되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2심 재판을 수행하는 고등법원의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인근 주민들 뿐만아니라 법원을 찾는 관할구역의 주민들, 판·검사 및 검찰수사 인력, 변호사 등이 집중되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 분야에서 파생되는 각종 생산·부가가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원외재판부 설치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기존의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이라며 “경기북부가 더 이상 희생의 당이 아닌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