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건보공단은 4․13 총선을 앞두고 강압적으로 체납 건보료를 거두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일단 잠정 보류했지만, 선거가 끝나고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명내용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는 4․13 총선과는 상관 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대상 세대에 대한 징수는 연 초 대상세대를 선정,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징수를 추진하며, 총선 등 일정과는 관계 없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특별관리세대 징수현황
대상선정 및 운영계획 시행(2016.2.17.) : 59,049세대, 체납액 1,359억원
징수실적(2016.3.10. 기준) : 10,147세대, 319억 원
체납후 진료비 환수 대상자 : 7,805명
따라서, “4․13 총선을 앞두고 강압적으로 체납보험료를 거두면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에 잠정 보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