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8. 기준) 음주운전과 관련한 행정심판은 83,654건이 접수되어 14,916건이 인용되어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면허취소 처분은 2014년 2,809건이 인용되어 감경처분을 받았고, 2015년 3,338건, 2016년 3,364건, 2017년 3,116건, 2018년(1~8월) 2,274건이 인용되어 감경처분을 받아 최근 5년간 14,904명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 처분 인용은 2014년, 2015년 각 1건, 2016년 6건, 2017년 3건, 2018년(1~8월) 1건이 인용되어 모두 12건이 감경되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인용율은 2014년 18.7%, 2015년 18.6%, 2016년 18%, 2017년 17.2%, 2018년(1~8월)18.9%로 매년 10건 중 2건 가량은 구제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이자 “도로위의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처분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