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비준 동의가 어제(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통과한 이시점에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 거둔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국회와 언론을 통해 식량원조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대외원조국이라는 국가이미지 상승과 쌀 수급조절을 위한 시장격리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져 감개무량합니다. 수확기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이에 개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ㅎ.ㅈ.ㅎ

[개인성명서] 

식량원조협약(FAC) 국회 비준을 환영하며...

어제(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비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쌀 1년 생산량의 절반인 200만 톤 정도가 늘 창고에 재고로 남아돌아도 어떻게 처리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농정 부재의 국가였습니다. 

19대 국회에 진출한 저는 그중 연 100만 톤 안팎의 묵은 쌀, 즉 국내에서는 먹지도 않는 고미의 처리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묵은 쌀의 축산 사료화 작업, 해외 무상 원조의 길, 쌀 수출 노력, 북한에 대한 지원…등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입이 닳도록 정부를 설득한 결과, 사료화는 2015년부터 시행 시작했습니다(참고로, 일본은 매년 60만 톤을 사료화합니다). 

지금 일본은 자국민들이 안 먹는 쌀 20만 톤을 매년 아시아,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무상 원조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상원조하면 WTO 위반으로 제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사상 처음으로,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면 된다고 거의 노래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2016년 9월 1일 김재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저는 다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촉구했고, 후보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관이 되어 그것을 정부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그때 김재수 장관은 여야 의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황주홍 의원이 FAC 가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사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제게 좋은 덕담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가입 발표 이후에도 외교부의 전형적인 레드 테이프로 6개월 이상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제가 국회에 들어와 거둔 가장 보람 있는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김재수 전 장관, 김영록·김현수·김종훈 현 장관·차관·차관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태규 외통위 간사 등 여러 동료 의원들의 결단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첫 해 무상원조 5만 톤 계획을 최저 7만 톤 이상으로 계획하여 예산 증액하는 일,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해외 무상원조를 실행하도록 정부를 꾸준히 독려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300만 농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성취의 의의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결위 총괄 간사로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코앞에 둔 착잡한 심경이지만, 기록을 위하여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7년 12월 2일

                                                                            국회의원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