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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타기팅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도시재생 뉴딜사업’대응 전략

관련 사업 발굴 및 실행을 위한‘T/F팀’구성 운영
울산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응전략으로 '타기팅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야음장생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구 학성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용역, ▷울산도시공사 및 LH 공사와 협업체계 구축, ▷도시창조 아카데미 운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민 교육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을 재활성화해 주민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지난 7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이다.
특히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매년 100곳 이상, 총 500곳 이상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공적재원 10조 원씩 총 5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인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일반형, 중심시가지형) 등 3개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 유형으로 확대 추진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전체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개량사업, 마을도서관,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무인택배함 설치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의 정책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울산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전략과 실행 방안을 위하여 지난 7월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태스크포스(T/F)팀은 울산시 및 5개 구군 관련부서와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LH공사 등 총 28개 부서 6개 팀 42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정책 공유와 태스크포스(T/F)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타기팅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사업 발굴 및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타기팅 울산 맞춤식 전략적 대응’으로 국가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울산에서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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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