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의 국악단원 성폭력 문제를 1년 넘게 방관해 왔다. 피해여성단원들은 3년동안 이어진 국악단 임원의 그릇된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 성남시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내기에 이르렀지만 성남시는 이 진정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보다 예술감독 측의 해명 등에만 의존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익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조사로 인해 피해 여성단원들의 신상이 해당 임원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해 피해자들은 '내부고발자, 갈등유발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성희롱 의혹 가해자인 해당 임원과 마주치며 국악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성남여성의전화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성남시립국악단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약자인 성폭력피해자가 장기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스스로 고소를 결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권력을 지닌 국악단 임원진 편에 취중 되어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당함을 안겨주었다.
국악단 임원이라는 위치는 그자체로 권력(힘)을 가지고 있다. 권력 앞에서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부당함을 묵살 시킬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만연되어 있고 임원이라는 권력은 국악단원들을 암묵적으로 휘두르고 그것이 묵시적 협박과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반복적인 성추행이 발생하였는데도 은폐되고 마는 것은 이점을 충분히 뒷받침할 근거가 된다.
우리사회의 만연한 성폭력의 통념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대우하는 것이 아닌 무시하거나 상대의 의사존중 없이 마음대로 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제적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이며 나아가 성적인 말을 하는 것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 농담식의 발언이며 친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당연함이 되어 한국사회의 남성문화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휘두르는 권력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활동하며 가해자를 매일 마주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입장과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에 편중되어 묵인하고 있는 성남시청 감사실은 방관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관내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재발방지 대책에 있어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는 성남시립국악단 임원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다음 내용을 촉구하고 주장한다.
하나. 성남시청 감사실은 더 이상 가해자의 취중된 방관자적 태도가 아니라 공정한 재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가해자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으로부터 즉각 퇴진하라~!
하나. 시립국악단을 관리 감독하는 성남시는 가해자인 국악단 임원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에 앞장서서 대학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성폭력사건예방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보호제도를 강화하라~!
2017년 6월 19일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