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진행하는 공사·용역 등 공공사업비 예산낭비 요인 사전제거지난해 2,113건, 1조5,886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 실시…2008년 도입 후 누적절감액 1조4,450억 원 달해
신기술, 특수분야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계약심사 활성화 방침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0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8월 도입 후 매해 실시 중이다.
도는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113건, 1조5,886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1,061건으로 1조1,130억 원에 달했고 용역 387건, 3,406억 원, 물품구매 665건, 1,350억 원 등이었다.
올해 절감액은 지난해 공사 901건 등 총 1,959건 1조4,019억 원에 대한 절감액인 1,016억 원보다 25억 원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지난해 5월 양평군 소재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당초 77억 원이었던 설계금액은 63억 원으로 줄였다. 당초 공사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파쇄해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매각비보다 파쇄비용이 더 많은 점이 파악돼 별도 파쇄없이 매각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7월 진행된 시흥시 소재 도로 확장공사에서는 당초 인력타설 예정이었던 배수용 도랑을 기계시공으로 조정해 기존보다 4억 원을 절감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신축공사, 박물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다양한 공사·용역에서 계약심사제를 통한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토목·건축 등 15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운영해 신기술, 특수공법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도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고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서류 검토뿐 아니라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 활동 통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문분야 자문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계약심사제의 폭을 넓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제를 통한 절감액은 시행 첫 해인 2008년 1,225억 원, 2010년 2,210억 원, 2012년 1,647억 원 등 총 1조4,45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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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계약심사 우수사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토공사에 발생한 발파암을 크러셔(crusher)로 파쇄하여 골재상에 매각하는 것으로 내역 작성
발파암 파쇄비용과 파쇄된 발파암의 매각비용을 검토한 결과 파쇄비용이 매각비용보다 큰 오류 발생
발파암을 별도의 파쇄 없이 매각하는 것으로 내역 조정
․발파암 크러셔 파쇄, 크러셔 설치 및 철거 공종 삭제
․총 설계금액 77억 → 심사금액 63억 / 조정액 14억(조정률 : 18%)
크러셔(crusher) : 광석 및 그 밖의 고체원료를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는 기계
자연형 여울 조성사업
보 철거 후 자연형 여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 하부의 하상유지용 전석을 전량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내역 작성
폐기처분 계획된 하상유지공 전석을 새로이 설치되는 저수호안 기초사석 및 전석으로 활용 가능함을 현장 출장결과 확인
기존 하상유지용 전석을 저수호안 기초사석 및 전석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내역 조정
․기초 서석 및 전석의 사급자재 구매 삭제
총 설계금액 8.5억 → 심사금액 5.8억 / 조정액 2.7억(조정률 : 32%)
하상유지공 : 지천의 하상(강바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
저수호안 : 하천의 유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로 연안 비탈면에 시공하는 공작물
도로 확장공사
L형 측구를 인력타설 시공하는 것으로 내역 작성
현장 확인 결과 L형 측구의 규격 및 설치 규모상 기계시공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인력타설 시공에서 기계시공으로 조정
․총 설계금액 46억 → 심사금액 42억 / 조정액 4억(조정률 : 9%)
L형 측구 : 빗물, 용수 등을 배제하기 위해 도로 양끝단 지표면에 설치하는 배수구
초등학교 신축공사
주요 외장 재료인 알루미늄 복합패널 설치를 아연도강판 제작 설치 대가로 설계하였으나, 기성 패널 설치는 강판 제작 비용이 불필요하며 패널 설치를 위한 하지철물이 각재틀 설치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비용 삭감
․총 설계금액 236백만원 → 심사금액 29백만원 / 조정액 207백만원
경량철골천정틀 표준품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품셈을 적용
․총 설계금액 409백만원 → 심사금액 158백만원 / 조정액 251백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1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기단가를 적용하여 설계, 2016년 중기단가 적용하여 증액
덤프트럭 : 130,937천원 → 126,783천원
자동덮개 : 1,450천원 → 1,650천원
「2016년 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적용하여 조정 (감274백만원)
총 설계금액 1,245백만원 → 심사금액 930백만원 / 조정액 감315백만원
박물관 건립공사
UTP 케이블 포설시 동시배열 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나 미 적용된 사항을 적합하게 조정
층별 과다설계 광케이블 설치용량 조정(24코아 → 12코아)
․총 설계금액 5.2억 → 심사금액 4.8억 / 조정액 0.4억
(해당공정 설계금액 0.5억 → 0.3억 / 조정액 0.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