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백현종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 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합작 개발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ㆍ감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바 있다.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부칙 제2조를 개정해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울산시는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대형건설업체의 본사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함께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울산지역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부여와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자 계획했다. 방문 대상은 남구, 중구, 울주군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은 호반·금호·신일·아이에스동서·한양건설 5개 사이며 모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울산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등과 민관합동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지역업체 홍보와 지역업체 수주율·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에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주 어려움이 있는 울산건설업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발주처, 유관기관, 대형건설사 본사와 대형사업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방문일정 ‘22.10.12.(수) ‘22.10.13.(목) ‘22.1
충남 천안‧공주‧논산이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공주‧논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도가 국토부에 해제를 재요청한 지 5일 만에 받은 화답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분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를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 전입 요건이 사라지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상향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사라지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청약 자격 및 가입 기간, 가점, 예비당첨자 선발
홍성군이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에 있어 최종 난제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여러 차례의 보완 끝에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간다. 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오관지구 일대에 160억의 예산을 투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펼쳐왔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미인 공동주택건설에 최대 난제였던 사업인정 협의에 대한 중토위 심의가통과되면서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오관구역 공동주택건설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 정비구역 지정하고, 여건과 사업 타당성 분석에 따라 여러 차례의 정비구역 변경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 등 각종 난제를 통과했으며, 최종 6개동 245세대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을 홍성읍 오관리 533-14번지 일원의 토지(48,649㎡)를 매입하여 신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2025년 공동주택 입주를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오관지구(9리, 10리) 일
홍성군(군수 이용록) 결성읍성정비사업의 최대 난제였던‘동문지 문루 건립’에 대한 현상변경심의가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3차 충청남도 문화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군에 따르면 문루 건립을 위한 현상변경 심의는 2020년 2월 제208차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불허 통보를 받은 후 약 2년 6개월만의 성과로, 군은해당 사업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하면서 문루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165호로 지정된 결성읍성은 문종 원년(1451년)에 축조돼 백제시대에서 근‧현대에 걸쳐행정 및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중요한 유적지이며, 군은 2017년부터총 28억원을 들여 전망대(석당정) 및 숲문화공원 조성사업, 동문지 성곽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성읍성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용록 홍성군수는“결성읍성 동문지 문루 건립 심의 통과는 결성면민의간절한 염원과 나아가 홍성군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며“임기내결성읍성 정비사업을 완료해 홍성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라며 향후 도비 등 필요한 예산확보에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결성읍성 동문지 문루 건립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둘레길인‘서해랑길’이 열렸다. 보령시는 22일 천북굴단지 공원에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김동일 보령시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노점환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랑길 개통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서해랑길 개통선언에 이어 62코스인 천북굴단지 공원부터 해안숲길 종점까지 3km에 이르는 구간에서 걷기 행사도 진행됐다.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길을 연결해 조성한 ‘코리아둘레길’은 총 4544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거리 걷기 여행길로 비무장지대의 디엠지(DMZ) 평화의길, 동해의 해파랑길, 남해의 남파랑길, 서해의 서해랑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가장 길이가 긴 서해랑길은 전남 해남 땅끝전망대에서 인천 강화를 연결하는 109코스로, 총 길이가 1800km에 이른다. 그 중심에 있는 보령의 둘레길은 서천과 보령의 경계인 부사방조제에서 시작해 무창포해수욕장과 오천항을 거쳐 천북굴단지 공원까지 이어지며 58코스부터 62코스까지 모두 4개 코스가 해당된다. 이날 행사가 열린 62코스에 자리잡은‘천북 굴
◈ 5.2.~5.27. 부산시 소관 사업장(본청·직속기관·사업소) 대상 전수 현장점검 추진…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 이행 여부, 사전 유해·위험요인 등 확인 ◈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용해 사업장 내 위험 요소 및 기본 수칙 등 점검…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장 분위기 조성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시 소관 사업장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늘(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성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켜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큰 만큼, 시는 사업장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4대 주요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보건기준 준수 여부 ▲안전 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6일) 오후 10시 30분(현지시각 26일 오전 9시 30분) 뉴욕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 원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해안 도시들을 위해 유엔 해비타트가 제시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유엔 해비타트의 ‘새로운 도시 의제(NUA-New Urban Agenda)’가 추구하는 사회적 포용성, 적응성,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구현하며 해수면 상승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해상도시 시범모델 사업참여 및 협력을 위한 부산시․유엔 해비타트․오셔닉스 3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시는 행정적인 지원, 유엔 해비타트는 국제기구 역할을 통한 사업 지원, 오셔닉스는 사업시행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각각 합의한 바 있다. 해상도시 시범모델은 해안가 매립이 아닌 부유식 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폐기물 제로 순환시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속적인 도로확충 및 관리를 통한 도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등 총 51개 도로건설사업에 1,521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사업은 51개 사업으로, 총 연장은 208.3km 사업비는 3조 4,001억 원에 달한다.지난해에는 2,8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분 개통을 포함해 초지대교~인천 등 4개 사업을 준공했고, 천송~신남 등 4개 사업에 대한 신규 공사를 시작한 바 있다. 올해는 도척~실촌(국지도 98호선) 등 국지도 16개 사업, 적성~두일(지방도371호선) 등 지방도 26개 사업, 양평 야밀고개 등 선형 개량 9개 사업에 1,5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중 공사 중인 오남~수동(국지도 98호선) 등 25개 사업(L=98.5km)에 1,150억 원, 보상 중인 일죽~대포(2공구) 등 9개 사업(L=26.9km)에 232억 원, 설계 중인 효촌~신산 등 17개 사업(L=82.9km)에 139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문산~내포(1공구), 동신리 선형 개량 등 총 7개 도로 사업을 올해 내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