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류방지벽 설치, 수인선 상부 수로박스 날개벽 철거 공사 마무리 단계◦고현초 인근 주택 침수 피해자들과 만나 침수 방지 대책 논의◦이재준 시장, “다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3일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고색사거리와 고현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고, 침수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시장실에는 이재준 시장, 기우진 권선구청장, 김정렬·윤경선 시의원, 수원시 공직자,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며 의견을 나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고현초등학교와 인근 주택가를 찾아 침수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6·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물에 잠겼다. 서호천의 수위가 상승해 고현초 인접 수로와 오목천로 하수관의 만관으로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수원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현초 인근 주택가에서 침수 피해를 본 22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장치를 점검·설치했고, 고현로11번길과 고색로54번길 일원의 공공하수도를 준설했다. 또 현재 고현초 운동장과 주변 수로 경계부에 80cm 높이의 월류방지벽
울산시는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교통부문에서는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교통카드 데이터, 차량운행기록(DTG), 누적 속도정보 등 기반(인프라) 데이터, 통신사 기지국 소통량(트래픽) 데이터베이스(DB) 같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 데이터베이스(DB) 연계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울산시가 버스 관련으로 활용하는 ‘교통 빅데이터’는 교통카드 데이터, 통신사 신호 기반 유동인구, 버스운행 데이터가 주를 이룬다. 2021년 하반기 버스노선개편부터 버스노선 조정에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광역시 승격 이후 최초의 버스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현재 이용자 중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
# 지난 5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인들과 함께 가평 연인산에서 나물을 뜯던 중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고 길을 잃어 22시간 만에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구조된 A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까지 모두 소모돼 밤새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에서 안내표지판 등을 찾을 수 없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른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 표지판과 응급처치 약품함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소방서에 전달했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년간의 소방 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95개 재난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 지도와 관리 카드를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재난안전지도는 현장대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재난 특성에 따라 ▲남양주시 불암산 거북바위 등 산악사고 위험지역 52곳 ▲가평군 청평유원지 하천 일대 등 수난사고 위험지역 28곳 ▲파주시 운정 4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상습 침수지역 3곳 ▲고양시 덕양구 향동숲내초등학교 인근 등 교통사고 다발 지역 12곳을 선정했다.이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관할 소방서 및 시·군의 재난 안전 부서에 재난안전지도를 공유하고 협업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216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각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평택지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해 국민의 높아진 수산물 안전관리 의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장마철 침수 및 겨울철 기름 등의 이물질로 인한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배수설비 유지·관리 안내문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관내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배부해 하수 막힘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오수는 배수설비에 모여 흘러가기 때문에, 건물주는 배수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후에도 철저한 배수설비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집안에서는 변기에 칫솔, 물티슈 등 이물질을 투입하면 안 되고, 오수받이에는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악취나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특히, 하수관에 흐르는 하수가 오수일 경우 공공오수관에 유입, 우수일 경우 공공우수관에 유입해야 한다. 만약, 배수설비가 오접(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연결한 경우 등 서로 잘못 이어져 있는 상태)될 경우 하수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1천만원에서 올해 1억6천만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종합) 기준지표의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아동 최대 3인, 90%까지)해 지급한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www.wetax.go.kr)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추징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 5천만 원이 추징됐다.도는 주
○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시행 -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실태점검 - 건설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중대산업재해 사례 분석 및 안전 사각지대 발굴○ 토목, 건축, 환경, 소방 등 현장전문 도민감사관 및 안전관련 부서와 협업 예정 경기도는 다음달 14일까지 도와 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건설사업장,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특정감사 주제로 선정하고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했다.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영책임자로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관리 부서와 협업해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공 건설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등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공공사업장의 관리주체로부터 안전 점검 내역과 안전사고 발생자료 등을 제출받아 현장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전감사 대상은 ▲교량·터널 1,239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3일 구월동 문화의 거리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11월까지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사전문법원, 인천고등법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지방법무사회,인천항발전협의회, 해사인 등 법계 및 항만․시민단체를 필두로 하는 범시민운동본부다. 오는 7월까지 집중 서명 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도 서명운동을 병행해 100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해양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원이 없어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명운동 현장에서 시와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은 국제공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