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7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정미영·권안나·김현채·김연균 의원이 나섰으며, 이어 조세일 의원이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연균(위원장), 오범구(부위원장), 김현주, 강선영, 김지호 위원이 선임됐으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4건을 처리했다. 이후 8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9~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간 협치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도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와 주민 간 협력적·체계적 네트워크가 마련된다면 자치입법기능 및 집행부 견제기능과 아울러 도의회의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다. 도의회는 내년 9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네트워크 모형, 협치기능 전담부서 설치 방안, 주민자치회와 네트워크 구축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착수보고회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의원은 단순히 주민 의견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도 뒷받침돼야 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협치모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자체 중심이 아닌 주민들로 무게 추가 옮겨가고 있다”며 “지방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의정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획일화된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탄력적 조직 형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균형을 맞추고, 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관 구성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도의회는 앞으로 3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과 달리 기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률적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영(의정부1) 위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현)는 7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14조 2,690억원)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4조 8,753억원)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5조 3,480억원) 보다 △203억원 감액된 15조 3,277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1억 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 △11억 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 △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22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 3억 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 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4억 2,000만원 등에 증액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제11대 전반기 정보화위원회는 12월 5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을, 부위원장에는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을 선출했다. 제11대 전반기 정보화위원회는 조성환 위원장, 김현석 부위원장,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홍석환 ㈜디지윌 대표, 강용범 ㈜위노리 이사 등이 위촉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배영철 의사담당관, 정연종 道 정보기획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정보화위원회는 의회 정보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과 발전방향 마련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추어 지방의회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의회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정보화위원회는 디지털 방식의 종이 없는 전자회의로 진행되어 그간 도의회 정보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받았으며, 2023년 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성환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맞는 디지털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추모공원 증설 문제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당 증축사업은 2025년 추모공원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장사시설 확충(봉안당 1개층 증축, 봉안당 추가 설치 32,000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축계획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과 증축예산 85억으로 총 88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장사시설 설치 및 증축의 경우 필수기반시설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이해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 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 대표들과의 주민협의는 날치기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성실한 협의와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이 없었던 점과 기존에 했던 주민들과의 약속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질책했다. 부산시는 2005년 추모공원 조성 당시 주민인센티브사업의 핵심 약속 사항이었던 추모공원 인근의 정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2일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에서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체계 정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와 도내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오산시에서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투어에서는 「상생교류정책협약서」를 맺고, 스미스평화관 관람 및 신초전비에서 현장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영 수석부대표(의정부1), 고준호 정책위원장(파주1), 윤태길 윤리특별위원장(하남1), 윤성근 부대표(평택4), 김근용 부대표(평택6), 정하용 쇄신위원회 위원(용인5), 김영민 쇄신위원회 위원(용인2)과 이권재 시장 등 오산시 주요 공무원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친화형 오산시에서 오산출신 국민의힘 도의원 배출이 없음에 아쉬워했다. 그래서 “이번 상생교류 정책협약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오산시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의 발전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김태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심의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는 많은 심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측불가 및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허가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어긋났을 때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인허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인허가가 빨리 처리되고 PF로 넘어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인허가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인허가 사항을 보면 건축심의 1.5개월, 교통심의 1.5개월에서 3개월, 경관 3개월, 소방 8개월에서 11개월, 환경 5개월에서 7개월 등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는데 나이스하게 평균 10.5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일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 없이 일방적, 주관적 및 비전문적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없이 ‘심사의견 반영여부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시정질문 및 그 답변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0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1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김지호, 김태은 의원이 각각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제안」, 「경기북부 체고 및 예고 설립 관련하여」, 「건축심의 통합 추진 제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행부에도 추운 겨울에 시민 생활 안정 대책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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