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경남 산업 디지털전환 선도과제 발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 디지털 전환(DX) 협업지원센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참여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경남 주력산업 디지털전환(DX) 선도과제 발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및 도내 디지털전환 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별 연구회에서 방산, 항공 등 경남 주력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 선도과제 10건을 발표했다. 앞서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수도권 대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 11월 창원 의창구 명서동 소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에 협업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산업 부문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창원시・김해시 등 경남 주력업종(정밀기계, 방산, 항공 등)을 기반으로 한 경남 기업 맞춤형 디지털전환 촉진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연합(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도내 디지털 전환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원 등 민간주도 연구회를 구성하여, 경남의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DX) 과제 발굴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중심 기술로 급부상함에 따라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다양한 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이후 연구회는 발굴된 21개의 후보과제 중에서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0개 선도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연합체(얼라이언스) 내 민간 연구회는 향후 기업들과 소통하며 발굴 과제에 대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과제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선도과제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어 추가 검토를 거쳐 정부사업 및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사업화를 기획하여 내년도 정부(산업부, 과기부, 방사청 등) 국비 신규사업으로 건의 및 공모사업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력업종 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여기서 발굴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해당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켜 자발적 산업 디지털 혁신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류명현 도 산업국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도전과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디지털 전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의 디지털화를 넘어 제조 지능화, 신산업 발굴 등 혁신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는 2월 2일 경민대학교 창업관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외식경영인 실무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외식경영인 실무교육은 경민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체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으로 1월 2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2월2일까지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날 수료식은 정해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장을 비롯한 김창열 경민대학교 LINC사업단장과 최익준 가족회사관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생 2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외식경영인 실무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소속 소상공인 대상으로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의 조리전문가 4명의 한식, 양식, 일식 관련 노하우 및 조리기술 전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경민대학교 LINC사업단 김창열 단장은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수업 참여도가 높아 교육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외식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정해균 지회장은 “지역사회 외식업 발전을 위하여 이런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주신 경민대학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경기도북부지회도 더 많은 지원을 통하여 외식업 종사자분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민대학교는 2주기 혁신지원사업, LINC 3.0사업, HiVE 사업, LiFE 2.0 사업에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경기북부지역 명문사학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가 한일 경제협력과 셔틀외교 발전을 뒷받침하고 도내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견인할 새로운 거점을 도쿄에 마련, 본격 가동을 안팎에 선언했다. 도는 16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충청남도 일본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윤덕민 주일대한민국대사, 야마시타 마코토 나라현지사, 김옥채 요코하마 총영사, 류기환 재일충청협회장, 이옥순 세계충청향우회장, 카와무라 타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 호사카 산조 도쿄일한친선협회 연합회 회장, 구마모토현·시즈오카현 도쿄사무소장, 일본 주재 기업과 공공기관, 재일한인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쿄 신주쿠구에 설치한 일본사무소에는 성용찬 사무관을 소장으로 파견했다. 일본사무소는 도의 통상 진흥과 외자유치,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다. 주요 역할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기업 대상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매칭 상담 등 수출 계약 지원 △수출 애로 지원 △시장 동향 정보 제공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등이다. 또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 관광객 유치, 국제 교류협력, 공공외교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도 편다. 이날 개소식은 김 지사 환영사, 외빈 축사, 사무소 운영계획 보고,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일본사무소를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본은 한국의 4위 교역국이고, 한국은 일본의 5위 교역국으로 양국은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어 나아가고 있다”라며 “충남은 무역수지 전국 2위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첨단산업 선도 지역이자, 일본과 역사문화적으로 깊이 연결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일본사무소를 통해 양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와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일본사무소는 충남의 대사관이자 충남 기업의 해외지사로, 구마모토와 시즈오카, 나라 등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충남 기업의 영업사원 역할을 적극 해낼 것”이라며 “충남을 넘어 ‘한일 양국의 창구’가 될 일본사무소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화한 한일 셔틀외교를 충남이 역할을 찾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일본사무소는 국가적으로는 작지만, 한일 셔틀외교 발전을 위한 씨앗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마시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충남과 나라현은 1500년 전부터 교류해왔고, 그 인연으로 2011년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했다”라며 충남에 대한 친근함을 표했다. 야마시타 지사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됐고, 이런 국가 간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지방 간 교류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일본사무소 개소가 나라현과 충남, 한일 정부의 깊은 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성용찬 소장은 일본사무소 운영 계획 보고를 통해 “도내 기업들은 바이어 찾기,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바이어와의 거래 실무 지원 등을 바라고 있었다”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 구축과 충남 투자통상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소장은 또 “상호 이익에 기반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지역 콘텐츠 홍보와 재외동포 상호 협력, 문화 및 관광산업 확대 등도 일본사무소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하노이 등 5곳에서 해외사무소를 가동 중이며, 미국과 중국 등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해외사무소의 통상 지원과 외자유치 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내년에는 시군, 도 유관기관, 단체 등과 공동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3기 레드팀의 ‘쓴소리’를 받아들여 도청에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주간업무보고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북부청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3기 레드팀 쓴소리 청취 및 도지사 답변’ 시간을 마련했다. 도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경기도 3기 레드팀은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쓴소리를 김동연 지사에게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레드팀은 “매주 회의를 위한 관행적인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도지사 참석 행사·일정이 수일 전 변경되거나 불참통보 등으로 실무부서는 힘이 들어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주간업무보고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자. 꼭 필요하면 제목과 핵심만 나오게끔 해서 짧게 작성해달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종이 없이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잦은 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다. 70%는 제 책임이고, 30%는 비서실 책임이다. 원활하게 소통해 변동없이 확정되도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2월 안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레드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하나로 매일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잔반 줄이기 실천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 잔반 없는 날 운영·홍보, 잔반 없는 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언급하면서 “빠른시일 안에 매일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자. 저부터 구내식당에서 해보겠다”며 관련 실국에 추진을 지시했다. 3기 레드팀은 핵심의제 발굴 및 숙성을 위해 1~2기와는 달리 정기회의(3회) 외에 비대면 영상회의를 3회 추진했다. 또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레드팀과 블루팀(실무부서) 간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실행방안 모색을 논의해 왔다. 3기 레드팀의 활동기간은 2월까지다. 이어 4기 레드팀을 구성해 그동안 논의했던 비판과 안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도정에 과감한 비판을 이어가고 도민 입장을 반영한 생활밀착 정책 제안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서울시가 도시의 회색빛을 지우고 생활 속 녹지생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내놓은 뒤로 일상 정원을 꾸준히 확대해 온 가운데 올해부터는 시민․기업과 함께 만드는 정원 넓히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2.15.(목) ㈜현대백화점, (사)생명의숲과 <시민동행 도시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서울 시내 10개 공원에 ‘시민참여형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협약식은 서울시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현대백화점 민왕일 부사장, 생명의숲 김석권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5일(목) 10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렸다. 「시민동행 도시정원 만들기」는 시민과 함께 공원을 비롯한 유휴공간에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이번 협약으로 현대백화점은 1.5억 원을 후원,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용산가족공원 ▴중랑캠핑숲 ▴경춘선숲길 ▴율현공원 ▴문화비축기지 ▴서서울호수공원 ▴선유도공원 ▴서울식물원, 10개 공원에서 봄․가을 시민과 함께하는 식재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시가 추진해 온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일상 속 녹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관 주도가 아닌 시민․기업․기관 등 여러 민간 주체의 참여로 녹지와 정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각 기관은 ▴시민참여형 정원 사업 기획․실행 및 유지관리 ▴정원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시민참여 등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대외 홍보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그간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는 시민동행 도시정원 만들기 캠페인 등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현대백화점은 소비자․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각종 친환경 활동 및 메시지 전파하는 한편 서울광장 숲 조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숲 가꾸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생명의숲은 실질적인 정원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이 정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도시정원 만들기’에 참여, 일상 속 정원문화를 누리게 되는 기회이자 ‘정원도시 서울’을 촘촘하게 실현하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기관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5월 뚝섬한강공원에서 ‘정원도시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선보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소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시민동행정원’ 작품 공모(3.4.~3.5.)에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조성면적과 형태를 범위 내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정원박람회에서는 한강공원을 배경으로 기업이 제안하는 ‘기업동행정원’도 조성 및 전시될 예정으로, 계절별 다채로움이 가득한 ‘매력정원’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정원의 가치와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러 기업․기관과 협력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 곳곳 매력 가득한 ‘정원도시 서울’을 넓혀나가는 활동에 ‘시민참여’라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정책의 현장화를 추진한다. 올해 달라지는 경기교육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구성원이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4일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위한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은 올해 확대, 심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과제로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 영상은 지난 1월 3일부터 7일간 부서별 자료 취합과 협의를 거쳐 경기교육 기본계획 90개 실천 과제 중 18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새 학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 탑재한다.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학생 스스로 꿈을 펼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하이러닝 전학년 전교과 운영 ▲공유학교 모든 시군 확대 ▲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기도교육과정 개정 고시 ▲초등 성장이음과정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경기형 IB 운영 기반 마련을 시행한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가정 연계 인성 실천학교 ▲메타버스 체험관 지원을 확대한다.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법률지원팀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한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유보통합 기반 조성과 유보이음교육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화해중재단 확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 중심 행정을 위한 ▲공문 처리 방식 개선 등의 중점 실천 과제들로 이루어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통해 “학교와 교실은 경기교육의 출발점으로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구성원이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끊임없이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교통·일자리·대학 유치 등 시민 이익에 부합하도록 수도권 재편(메가시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수도권 재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재편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우선 이 시장은 “메가시티는 몇 달 전이 아닌, 수십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 온 시대적 과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 6개구를 접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하루 16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소비하고 있다”라며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많은 기능이 서울과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고양시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대문구, 은평구로 서울의 일부가 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고양시의 수도권 재편 구상을 밝혔고 오세훈 시장 역시 공감하며 동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서울과 고양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 엄격하게 단절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도시여건에 대해 서울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서울의 경계에 그린벨트가 견고한 울타리처럼 둘러졌고 고양시는 타 지역이 누리는 개발편의로부터 소외됐다고 전했다. 특히 고양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기업 하나, 대학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고 기피시설을 떠맡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고양시민은 서울 등 타 지역으로 향했고,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메가시티”라며 “서울과의 경계가 사라진다면 서울에 집중됐던 기업과 일자리가 고양시에도 늘어나고 정책혜택, 교통의 연결, 편의시설 통합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10대 메가시티가 세계경제의 42.8%를 점유하고 있다”며 “메가시티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과제”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과 인근 도시가 통합된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물론 개발 여유부지가 확보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고양시가 도출한 수도권 재편은 편입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된 개념이며 한군데 도시의 행정구역 편입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메가시티 도쿄’, ‘그레이터 런던’ 등 다양한 메가시티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메가시티 도쿄의 경우 도쿄도 내 자치구인 23개 특별구, 26개 자치시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향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3대 전략도 밝혔다. 첫째,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메가시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학계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둘째, 고양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추진방안을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셋째, 정부, 서울시, 인접도시를 모두 포함한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과 각 지자체간 일대일 협상방식은 기능의 통합이 아닌, 단순한 인구나 부피 확장에 그쳐 메가시티의 본질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서울시, 인접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고양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민의 뜻에 따라 교통, 일자리, 대학유치 등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사업 예산으로 7억 2000만 원을 확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 5억 6900만 원보다 26%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4만 8564세대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가정 또는 상업시설(올해부터 단지 부문 제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혜택을 받은 개인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 감축하더라도 유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참여자는 연 2회(6월, 12월) 1인당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센티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전략에 발맞추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하여 총 26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법령 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을 목표로 시민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발굴·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 간담회를 통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상시협력·공동대응’을 위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지속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중앙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현장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각해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작년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44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4월 3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를 통해 신청하거나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으로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내 유기동물 발생 증가와 입양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및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유기동물이 단기간(동물보호센터 10일) 내에 안락사 되지 않도록 민간 등에서 최대 50일까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임시보호하는 제도로 올해는 7개 시군이 참여한다.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자에게 예방접종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을 지원하며 ‘18년 이후 현재까지 1,121마리에 대해 지원하였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갈등관리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선제적 과제발굴 및 관리 △종합시책 수립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해관계자 소통 △교육 및 인사제도 운영 △갈등 상황의 실질적인 진전·해소 성과 등을 평가하며, 종합점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신규 갈등관리 과제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 갈등관리’ 등 3건을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지원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원 내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산림분야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분야 갈등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신뢰도 높은 산림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