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창작공간, 일자리 등 종합지원 통해 생계로 인한 예술경력 단절 없도록 ~’20년 추진
청년‧신진예술가 정부지원 자격 진입까지 창작지원금‧멘토링 등 ‘최초예술지원’
예술인밀집지역 중심 공공임대 1,000호, 낡은 아파트 재생 ‘주거+창작’ 공간 장기임대
사회적예술 일자리 1만5천개 ▴장르별 특화시설 13개 ▴예술인 허브 ‘예술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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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였던 故최고은 씨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쪽지 한 장은 유서 아닌 유서가 되어버렸다. 최 씨처럼 지금도 많은 예술인이 꿈과 생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에는 국내 예술인 13만 명 중 38%인 5만여 명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불규칙한 일자리, 낮은 소득,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원사업 경쟁률 등으로 예술인 활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예술인들과의 수차례 논의와 생활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끝에 예술인들이 생계로 인한 예술계 이탈‧단절 없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주거‧창작 공간부터 일자리까지 종합 지원하는「서울예술인플랜」을 내놨다. 예술인에 대한 지자체 첫 종합지원계획이다.
예컨대, 경력위주의 기존 정부 예술인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최초예술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창작지원금과 전문가 멘토링, 홍보마케팅, 작품발표기회 제공 등의 내용이다. 예술인들이 경력을 쌓아 지원 대상에 진입할 때까지 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다리를 놓아주는 개념.
또, 공공예술해설사, 거리예술단 등 공공영역이 양질의 사회적 예술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만든다. ’17~’20년 15,000개를 만들 계획으로, 시민 예술향유의 폭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인들이 대부분 비정규직‧프리랜서로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18년 시 공공기관부터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해 예술인 노동권을 보장한다.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50호 공급을 완료한 데 이어 ’20년까지 충정로, 정릉 등 예술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창작공간으로는 회현아파트와 동대문아파트 등 낡은 아파트를 철거 없이 ‘주거+창작공간으로 재생해 낮은 월세로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현재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자리에 예술인 교류의 장이자 서울시내 창작공간들의 허브인 ‘예술청’도 20년 문을 연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희망(HOPES)’ 의제와 43개 지원사업(신규 30개, 기존 13개)을 ’20년까지 추진한다고 17일(수) 밝혔다.
5대 희망의제는 ①예술인주거‧창작공간(Housing) ②예술인 활동기회(Opportunity) ③장애 없는 창작활동 촉진(Promotion) ④예술인 성장과 발전(Education&Exchange) ⑤지속가능한 예술환경(Sustainability)이다.
첫째, 예술인들의 주거‧창작공간은 공공임대주택 1,000호 공급이 핵심이다.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해 ▴소셜믹스(예술인+대학생 등) ▴원룸, 다가구 매입 ▴공동체주택(협동조합)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 한다. 특히 예술 활동이 지역 활성화와 주민예술향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역, 재개발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는 계획.
예술인 지원사업, 창작공간 현황 등 사회적 자원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예술인 사회적 자원공유 시스템’을 구축(’19), 공공임대주택 입주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유인 회현 시민아파트(350세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주민들이 이전 중이다. 시는 아파트 상황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리모델링 세부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민간운영 창작공간(2인 이상 공동작업실) 300개소에 공모를 통해 최대 6개월간 1천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치구 유휴공간 등 공공시설(1개소 당 2천만 원 이내 지원)을 리모델링해 공유형 창작공간 100곳을 ’17~’20년 조성한다.
둘째, 사회적 예술 일자리 15,000개는 ▴공공미술(600개) ▴거리예술‧축제(7,000개) ▴예술교육(6,000개) ▴예술치유(500개) ▴생활예술(200개) ▴공공참여(1,000개) 등으로 계획 중이다. 예술인이 예술인으로 일하며 일정 수입을 올리고, 시민은 일상에서 예술을 가깝게 접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5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예술인 40.1%가 겸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50.3%)이 예술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21%는 예술 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예술인 노동권을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과 더불어, 각 분야별로 경력단계와 활동유형 등에 따른 보수 기준인 ‘서울형 예술인 표준 보수지침’도 마련해 ’18년 적용한다.
셋째, 예술인들의 장애 없는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인 ‘최초예술지원은 공공지원금 수혜경력이 없는 예술인 가운데 ▴예술대학 졸업 후 활동경력이 3년 이내 예술인(나이제한 없음) ▴만 35세 미만 청년예술인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17년 500건을 시작으로 ’20년 1,000건까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예술 장르별로 특화된 공공 문화예술시설을 늘려 예술인들의 활동무대를 확대한다. 연극창작지원시설, 서울아레나, 사진미술관 등 13개소를 각 분야별 예술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구청 로비 등 공공 공간과 온라인을 활용한 ‘Art Wall’도 조성한다.
청년‧신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하는 ‘영아티스트 페스티벌’도 장르별 페스티벌(연 4회), 통합 페스티벌(연 2회) 형식으로 열어 아티스트는 경력을 쌓고 시민들은 새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넷째, 예술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질을 높인다. 매년 300명의 예술인에게 분야별 거장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문예술교육과 예술인으로서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과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교육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매년 10개 이상의 나라와 100명 이상의 우리 예술인이 교류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시야를 넓히고 해외진출 기회까지 잡을 수 있도록 ‘10+100 예술인 해외교류 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매도시들과의 예술교류 사업 ▴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공동제작 프로젝트 ▴해외 예술인이 일정기간 서울에 머물며 시 또는 국내작가와 협업하는 예술인 국제교류 프로젝트 ‘Air Seoul’이 추진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예술환경 조성의 중심축으로서 서울시 창작공간과 예술인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예술청은 연면적 1,500㎡(지하1층, 지상6층) 규모다. 정보자료실, 가변형 작품발표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이 갖춰진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발표하는 ‘셰어오피스’와 예술지원사업‧일자리 정보 제공, 계약 및 노동권리 관련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인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17년 제정해 ‘서울예술인플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그동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걱정 없이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문화도시 서울이 실현되고 시민들도 더욱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서울예술인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