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 1,635억 원), 정부는 36.7%(17조 5,275억 원), 가계는 8.4%(4조 47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 지출을 보면, 폐수영역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영역(24.4%), 폐기물영역(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의 주요 지출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기업) 등이고,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폐기물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환경영역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폐기물영역보다 더 높아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해설.
2.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주요 결과. 끝.
□ 개발 배경
○ (1990년대) OECD가 회원국 환경상태 조사의 일환으로 오염방지지출 정보를 수집
○ (2000년대) OECD가 환경보호지출·수입(EPER) 통계를 개발·수집하고, EU는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을 개발
* EPER :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
** EPEA :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ccount
○ (2010년대) 2012년에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된 환경경제계정(SEEA)에 환경보호지출계정이 세부계정의 하나로 포함
* SEEA :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EU는 회원국의 환경보호지출계정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
- OECD는 환경보호지출·수입 통계를 환경보호지출계정 데이터로 전환
□ 국내 작성 경과
○ (‘02~’08년) 한국은행 환경보호지출·수입(EPER) 통계 작성
○ (‘08년) 한국은행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개발
○ (‘09년)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편제 업무 환경부로 이관
○ (‘22년)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편제 결과 공표
□ 계정 범위 및 구조
○ (편제 목적) 모든 경제주체의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을 집계
○ (경제주체 분류) 정부, 기업, 가계
○ (환경영역 분류) 대기, 폐수, 폐기물 등 9개 영역으로 구분
○ (계정표) 환경보호서비스 생산표(B표), 환경보호서비스 공급·사용표(B1표), 국민환경보호지출표(A표), 환경보호지출 자금조달표(C표) 등으로 구성
○ (계정 항목) 국민계정 항목에 따름(중간소비,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산출, 총고정자본형성 등)
< 환경보호지출계정의 구성 > |
| | | | | | 환경보호서비스 공급·사용표 (B1표) | | | | | | 산출을 사용으로 배분: 수입/수출 및 세금/보조금 | | | | |
| | | | | | | | 환경보호지출 자금조달표 (C표) | | | | | | 자금조달 : 환경보호서비스의 사용 총고정자본형성 ＋ 토지취득 연관 및 청정제품 사용 보조금 및 기타이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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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주요 결과 |
□ 국민환경보호지출
○ (지출규모) 2007년 이후 연평균 3.7%로 지속적으로 증가(’17년 제외)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1조 4,689억원 증가
○ (환경영역별) 폐수가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기(24.4%), 폐기물(20.8%) 등의 순
- (폐수: 17조 3,507억원) 공공부문의 투자지출(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비점오염저감사업,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등)과 기업부문의 폐수처리시설 투자지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증가세(+1.9%)에서 감소세(-3.3%)로 전환
- (대기: 11조 6,325억원) 공공부문의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확대로 작년 증가세(+18.2%)보다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높은 증가세(+11.3%)를 유지
- (폐기물: 9조 9,329억원) 공공부문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감소세(-4.0%)에서 증가세(+3.1%)로 전환
<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액 >
(단위 : 10억원, %)
| 2019 | 2020 | 2021p |
대 기 | 8,842.2 | (12.0) | 10,454.3 | (18.2) | 11,632.5 | (11.3) | <24.4> |
폐 수 | 17,598.4 | (7.8) | 17,934.3 | (1.9) | 17,350.7 | (-3.3) | <36.4> |
폐 기 물 | 10,039.6 | (6.9) | 9,637.8 | (-4.0) | 9,932.9 | (3.1) | <20.8> |
토양지하수 | 1,810.4 | (11.7) | 1,984.5 | (9.6) | 2,031.7 | (2.4) | <4.3> |
생물다양성 | 3,226.3 | (-5.6) | 3,430.9 | (6.3) | 3,484.8 | (1.6) | <7.3> |
여 타1) | 2,672.9 | (15.1) | 2,785.1 | (4.2) | 3,263.1 | (17.2) | <6.8> |
환경보호지출액 | 44,189.7 | (7.9) | 46,226.9 | (4.6) | 47,695.8 | (3.2) | <100.0> |
주 : 1) 소음진동,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구성비
3) 구성비의 경우에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주체별) 기업이 전체의 54.9%를 차지, 정부(36.7%), 가계(8.4%) 순
- (기업: 26조 1,635억원) 대기 영역을 중심으로 일반기업의 투자지출 및 중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증가세(+5.3%)는 전년(+3.0%)보다 확대
- (정부: 17조 5,275억원) 대기 영역의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환경보호지출이 증가는 하였지만 증가세(+0.3%)는 전년(+7.7%)보다 대폭 축소
- (가계: 4조 47억원)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 등의 증가로 환경보호지출이 증가하여 증가세(+2.5%)는 전년(+2.0%)보다 소폭 확대
<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액 >
(단위 : 10억원, %)
| 2019 | 2020 | 2021p |
기 업1) | 24,135.7 | (11.9) | 24,851.5 | (3.0) | 26,163.5 | (5.3) | <54.9> |
정 부2) | 16,223.5 | (0.8) | 17,467.0 | (7.7) | 17,527.5 | (0.3) | <36.7> |
가 계 | 3,830.5 | (15.9) | 3,908.4 | (2.0) | 4,004.7 | (2.5) | <8.4> |
환경보호지출액 | 44,189.7 | (7.9) | 46,226.9 | (4.6) | 47,695.8 | (3.2) | <100.0> |
주 : 1)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구성비
2) 구성비의 경우에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환경보호지출률
○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0%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2.29%를 기록
< 국민환경보호지출액1)과 GDP2) 대비 비율의 변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