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은 9월27일(수)에 하남시를 처음 방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과 만나, 지난 1월13일 면담 시 요청한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의 차질없는 추진 등 4개 신도시 사업의 31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9월22일(금)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뉴홈정책은 교통, 일자리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 시민과 함께 신도시를 건설해 가는 정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LH도 신도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협조를 얻어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31개 현안사항 해결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LH가 수용 의사를 밝힌 14건은 구체적 이행시기를 명기하여 서면 통보를 요청하였으며, 지속 협의가 필요한 4건과 국토부･경기도 등 타기관 검토사항 5건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재차 해결을 요청했다.
먼저,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3‧9호선과 관련, 3호선은 “드림휴게소와 통합하여 수도권 동남권 광역환승센터 기능과 교산지구 남북생활권을 연결하고, 신도시 발표 시 체결된 합의문(’18.12.) 대로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위치를 만남의 광장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9호선에 대해서는 “강일~미사 구간은 이미 7년 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구간이므로, 왕숙지구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일~미사 구간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28년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과 미사역 완행역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LH 이한준 사장은 “기존 신도시에 대해 LH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신도시 현안사항을 조속히 협의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3호선 역사는 교통수요 및 하남시 요구사항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고, 9호선은 왕숙지구 선 입주를 위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답하였다.
둘째, 이 시장은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주문하는 한편, 수석대교 건설문제와 관련해 “수석대교는 미사신도시 입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결연결 방지되도록 남양주 진입차선을 미사지구 차량과 완전 분리, 미사대로 연결로 추가 설치 등 보완대책 수립”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문제는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더 논의하겠으며, 수석대교는 이미 합의가 되어 설치가 불가피한 만큼, 교통 전문가 의견은 존중하되 보완대책은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셋째, 이 시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과 관련해 “철도교통에서 소외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위해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국토부, 서울 등에 하남 연장을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한준 LH사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넷째로, 이 시장은 신도시 조성사업의 일방적 준공과 인계인수 절차와 관련해 “감일지구는,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LH가 일방적으로 준공(’20.12.)처리 하였으나 하남시 인수거부로 시설이 방치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는 미완성된 시설물을 인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교산신도시도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준공 후 인계인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협조가 곤란”함을 설명하자, 이한준 LH사장은 “감일지구 준공처리와 관련해서는 다시 합동점검을 실시 재점검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섯째,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와 관련해 “미사 신도시는 LH가 자족시설용지를 일방적 분양으로 인해 분양형 지식산업센터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산신도시 개발방향으로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도 최소 30만㎡가 필요하다”며, LH도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과 자족용지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도 요청하였으며, 이한준 사장은 “하남시 의견에 공감하며, LH 단독 추진은 어려우나 하남시와 함께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시장은 ▲신도시 개발이익을 신도시 생활SOC에 재투자 ▲교산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 축소 및 분양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을 함께 요청하면서 국토부 등 타기관 검토사항은 LH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와 공동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생활SOC, 광역교통개선 등 입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하고 기존 신도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방적인 준공과 잘못된 시공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특히 교산신도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인계인수는 철저히 하도록 재차 당부하였다.
끝으로, 이한준 LH사장이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해결되어야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번 하남시장과 LH사장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경색되었던 하남시와 LH간에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신도시 현안사항도 해법을 찾아 교산신도시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경기남부지역본부장, 하남사업본부장, 선교통계획처장, 신도시사업처장 등이 배석했으며, 하남시는 부시장과 건설교통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오른쪽 1번째)이 지난달 27일 하남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왼쪽 1번째)과 만나 신도시 현안사항 등을 논의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