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즉,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3조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지만,
서울시가 ‘이동권 개선 사업’을 발표한 뒤로 그 주장을 바꾼 것입니다.
전장연 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전장연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전장연 집회에 대하여 5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까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20년이나 후퇴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전장연의 요구가 진정 모든 장애인이 바라는 정책일까요?
탈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정책을 원하는 분은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되려면,
전체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의견을 대변할 뿐인 전장연은 끝까지 단독면담을 고수하며 이번 면담 불참선언은 물론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가치로 삼아 전체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역사 1동선’의 경우 전체 역 337개 중 95%에 해당하는 3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이미 설치하였으며, 올해 안에 나머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등 다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 9일, 9개 장애인 단체와도 공동면담을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도 이러한 논의장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철의 정시성은 어떤 분에게는 생계,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시민의 발을 더는 묶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19일
서울시 대변인 이 동 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