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814억 원보다 518억원 증액된 6조 4,333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0.8%(483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9,474억 원(2022년 대비 4.1%↑),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852억 원(2022년 대비△7.1%↓),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779억 원(2022년 대비 5.3%↑)이 편성되었다.
ㅇ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 예산(8,237억 원) 대비 7.1% 증가한 8,824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2023년 해양수산 분야 예산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 ’22년 | ’23년 | 증감(A-B) | | ||
본예산(A) | 정부안 | 국회증액 | 확정(B) | % | ||
◇ 해수부 세출예산 | 63,849 | 63,814 | 518 | 64,333 | 483 | 0.8 |
• 수산·어촌 | 28,326 | 29,295 | 179 | 29,474 | 1,147 | 4.1 |
• 해운·항만 | 20,290 | 18,711 | 140 | 18,852 | △1,439 | △7.1 |
• 해양·환경 | 13,083 | 13,584 | 195 | 13,779 | 696 | 5.3 |
• 기타 | 2,150 | 2,225 | 4 | 2,229 | 79 | 3.7 |
(R&D*) | 8,237 | 8,783 | 41 | 8,824 | 587 | 7.1 |
(정보화) | 673 | 599 | - | 599 | △74 | △11.0 |
* 기후대응기금내 해양수산부 사업 포함시 R&D 규모: (‘22) 8,529 → (’23) 9,152억원(+623억원, 7.3%)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섬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연구 및 생산기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섬주민 등 취약계층 복지확충 지원
ㅇ (섬 주민 지원)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취약한 섬 거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물류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106억원 증액되었다.
-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일반항로를 국가보조항로(27→29개)로 추가지정하고, 국고여객선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 등이 증액(41억원*) 되었다.
*어청도~연도, 대천~외연도 항로분리 7.8억원, 국고여객선 대체 건조비 24억원 등
ㅇ (어업 소득·복지) 청년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이 대폭 개선(제도개선)되었으며,
*금리인하(2.0%→1.5% 혹은 변동금리), 상환기간 연장(3년 거치 7년 상환→5년 거치 20년 상환),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등 대출조건을 대폭 개선
- 서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산물 구매시 활용이 가능한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지원 규모도 확대(30억원)되었다.
(2)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ㅇ (신산업육성)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조성비(설계비 3.1억 원)가 신규 편성되었고,
*총 300억 원(국비 150, 지방비 150), ‘23~’27년, 포항지역, 4층(연면적 7,216㎡) 등
-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건립비(설계비 3.5억원)와 동해안 심해연구를 위한 심해과학연구센터 건립비(R&D, 설계비 4억원)도 신규 반영되었다.
- 또한, 미래 해상통신 신시장 주도를 위해 민간 신기술의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R&D)‘ 구축 예산도 증액(11억원)되었다.
ㅇ (수산경쟁력) 신규 어촌인력 유입을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을 위한 예산(1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 전복, 멍게 등 양식수산물 지역별 생산·유통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확대(38억원*)하고, 생산비중이 높은 양식수산물을 미래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9억원)도 신규 반영되었다.
* 멍게 공동생산시설(15→25개소) 7.2억원, 굴 전처리시설(40→50개소) 3.1억원, 활전복 수출컨테이너 제작 3억 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2→3개소) 25억원 등
- 또한, 수산기자재와 어선건조산업의 집적화·고도화를 위해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설계비 2억원)와 어선건조지원센터*(설계비 5억원) 조성비가 신규 편성되었다.
* 어선건조지원센터(‘23~’27년) : 총 459억원 / 어선검사소, 설계소, 공동장비 운영시설 등
(3)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ㅇ (연근해 안전)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육상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용역 및 시범사업(2개소) 추진비(12억원)가 증액되었으며,
- 해양레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안전체험관 조성비(설계비 7.5억원)와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시설보강(5.5억원)도 신규반영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R&D, 10억원)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6억원)가 신규 반영되었다.
ㅇ (수산물 안전) 연근해 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예산도 확대(6억원, 설계비, 신규 6개소)되었다.
(4)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ㅇ (해양수산 탄소중립)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조성비(설계비, 10억원)가 신규 편성되었고,
* 블루카본 : 잘피, 염생식물,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지칭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폐양식장, 폐염전 등을 갯벌 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도 2개소(4→15억원, 신규 1→3개소) 추가되었다.
ㅇ (해양환경 보전)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계비(20억원)가 신규 반영되었고,
- 가로림만의 보전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정원 조성비(22억원)와 2차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예산(27억원)도 증액되었다.
(5) 연안경제 활성화
ㅇ (항만 SOC) 동해신항 종합계획 수립(5억원) 및 석탄부두 조성비*(설계비, 5억원), 광양항과 율촌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타당성조사비(3억원) 등을 포함해 총 19억원(14,322→14,341억 원) 증액되었다.
* 동해신항 석탄부두(‘23~’28년): 총 3,233억원, 10만톤급 1선석(420m)
ㅇ (국가어항) 또한,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20억원*(+2개항, 2,717→2,737억원) 증액되었다.
* 해남 어란진항(+10억원), 보령 오천항(+10억원)
ㅇ (해양관광) 해양레저관광 및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레저거점 조성(설계비, 10억원),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설계비, 10억원), ‘새만금권 해양생명과학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3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등 물가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참고 1 | | 해양수산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 ´22년 예산 | ´23년 예산 | |||||
본예산 (A) | 추경 | 정부안 (a) | 국회증액 (b) | 확정 (B, a+b) | '22년 대비 | ||
(B-A) | 증감율 | ||||||
◇ 합 계( + ) | 63,849 | 61,965 | 63,814 | 518 | 64,333 | 483 | 0.8 |
예 산 | 58,614 | 56,145 | 57,115 | 518 | 57,634 | △980 | △1.7 |
기 금 | 5,236 | 5,819 | 6,699 | - | 6,699 | 1,464 | 28.0 |
◇ 분야별( + + + ) | 63,849 | 61,965 | 63,814 | 518 | 64,333 | 483 | 0.8 |
농림수산분야 | 28,326 | 29,035 | 29,295 | 179 | 29,474 | 1,147 | 4.1 |
ㅇ 수산·어촌부문 | 28,326 | 29,035 | 29,295 | 179 | 29,474 | 1,147 | 4.1 |
교통및분류분야 | 30,283 | 27,726 | 29,319 | 223 | 29,542 | △742 | △2.4 |
ㅇ 해운·항만부문 | 20,290 | 18,093 | 18,711 | 140 | 18,852 | △1,439 | △7.1 |
ㅇ 물류등기타부문 | 9,993 | 9,633 | 10,608 | 82 | 10,690 | 697 | 7.0 |
환경분야 | 3,090 | 3,054 | 2,976 | 113 | 3,089 | △1 | △0.0 |
ㅇ 해양환경부문 | 3,090 | 3,054 | 2,976 | 113 | 3,089 | △1 | △0.0 |
과학기술분야 | 2,150 | 2,150 | 2,225 | 4 | 2,229 | 79 | 3.7 |
ㅇ 과학기술연구지원부문 | 2,150 | 2,150 | 2,225 | 4 | 2,229 | 79 | 3.7 |
※ R&D | 8,237 | 8,351 | 8,783 | 41 | 8,824 | 587 | 7.1 |
※ 정보화* | 673 | 672 | 599 | - | 599 | △74 | △11.0 |
참고 2 | | 국회 주요 증액 내역 |
(백만원) | |||||||
세부사업 (내역사업) | ’22년 예산 | ’23년 예산 | 증감 | ||||
본예산 (A) | 추경 | 정부안 (B) | 국회증감 (C) | 국회확정 (D, B+C) | D-A | D/A | |
◇ 국회 증액 합계 | | | | 51,849 | | | |
ㅇ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12,871 | 12,871 | 23,085 | 2,093 | 25,178 | 12,361 | 96.4 |
(식생복원, 고창) | 2,961 | 2,961 | 11,712 | 740 | 12,452 | 9,491 | 320.5 |
(갯벌복원사업) | 9,356 | 9,356 | 10,573 | 353 | 10,926 | 1,570 | 16.8 |
(블루카본실증지원센터 건립) | - | - | - | 1,000 | 1,000 | 1,000 | 순증 |
ㅇ 해양관광육성 | 58,802 | 48,642 | 56,931 | 1,000 | 57,931 | △871 | △1.5 |
(해양레저관광거점) | 25,790 | 20,740 | 26,319 | 1,000 | 27,319 | 1,529 | 5.9 |
ㅇ 해양정원 조성사업 | 3,585 | 3,585 | - | 2,150 | 2,150 | △1,435 | △40.0 |
ㅇ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 20,631 | 20,631 | 18,568 | 1,680 | 20,248 | △383 | △1.9 |
(어청도-연도 항로분리) | 13,231 | - | 15,718 | 500 | 16,218 | 2,987 | 22.6 |
(외연도 항로 지원) | 13,231 | - | 15,718 | 280 | 15,998 | 2,767 | 20.9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 7,400 | - | 2,400 | 900 | 3,300 | △4,100 | △55.4 |
ㅇ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 14,640 | 14,640 | 13,336 | 6,500 | 19,836 | 5,196 | 35.5 |
ㅇ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 69,713 | 56,013 | 69,051 | 3,300 | 72,351 | 2,638 | 3.8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 12,518 | 4,218 | 8,150 | 2,000 | 10,150 | △2,368 | △18.9 |
(새만금권 해양생명과학관타당성 용역) | - | - | 69,051 | 300 | 69,351 | 69,351 | 순증 |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 | 200 | - | - | 1,000 | 1,000 | 800 | 400.0 |
ㅇ 침몰선박 관리사업 | 6,680 | 6,680 | 5,500 | 2,695 | 8,195 | 1,515 | 22.7 |
ㅇ 연안정비 | 60,861 | 57,261 | 51,944 | 2,000 | 53,944 | △6,917 | △11.4 |
(포항 모포지구) | - | - | - | 800 | 800 | 800 | 순증 |
(국민안심해안사업 실행방안 연구용역) | - | - | 100 | 400 | 500 | 500 | 순증 |
(강릉 순긋～사근진지구) | - | - | - | 400 | 400 | 400 | 순증 |
(고창 명사십리지구) | - | - | - | 400 | 400 | 400 | 순증 |
ㅇ 갯벌 세계유산 관리 | - | - | 2,120 | 2,000 | 4,120 | 4,120 | 순증 |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 - | - | - | 2,000 | 2,000 | 2,000 | 순증 |
ㅇ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해양안전정보서비스) | 52,575 | 52,560 | 49,722 | 1,500 | 51,222 | △1,353 | △2.6 |
ㅇ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 8,432 | 8,394 | 8,882 | 750 | 9,632 | 1,200 | 14.2 |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비) | - | - | - | 750 | 750 | 750 | 순증 |
ㅇ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 4,552 | 4,552 | 3,634 | 1,363 | 4,997 | 445 | 9.8 |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 | 740 | 740 | 740 | 1,363 | 2,103 | 1,363 | 184.2 |
ㅇ 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R&D) | - | - | 1,800 | 975 | 2,775 | 2,775 | 순증 |
ㅇ 연어류 예방양식연구(R&D) | - | - | - | 1,700 | 1,700 | 1,700 | 순증 |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R&D, 심해과학센터 건립) | 85,510 | 85,510 | 82,589 | 400 | 82,989 | △2,521 | △2.9 |
ㅇ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 450 | 450 | 250 | 350 | 600 | 150 | 33.3 |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 200 | 200 | - | 350 | 350 | 150 | 75.0 |
ㅇ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중대재해 예방대응) | 38,362 | 38,362 | 42,345 | 555 | 42,900 | 4,538 | 11.8 |
ㅇ 선박배출 오염예방(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여부 전수조사) | 630 | 616 | 630 | 600 | 1,230 | 600 | 95.2 |
ㅇ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 6,617 | - | 6,343 | 205 | 6,548 | △69 | △1.0 |
(서해권역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 | 1,462 | - | 1,173 | 205 | 1,378 | △84 | △5.7 |
ㅇ 해양정책및문화육성 | 5,076 | 5,046 | 5,622 | 100 | 5,722 | 646 | 12.7 |
(해양문화사업) | 1,174 | 1,174 | 1,194 | 100 | 1,294 | 120 | 10.2 |
ㅇ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 24,619 | - | 19,958 | 310 | 20,268 | △4,351 | △17.7 |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 200 | - | - | 310 | 310 | 110 | 55.0 |
ㅇ 국고여객선 건조 | 1,620 | - | 4,202 | 2,440 | 6,642 | 5,022 | 310.0 |
(노후 여객선 상태평가 용역) | - | - | - | 40 | 40 | 40 | 순증 |
(외연도 국가보조항로 운영 국고여객선 건조) | - | - | - | 2,400 | 2,400 | 2,400 | 순증 |
ㅇ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 | 1,802 | 1,802 | 3,482 | 500 | 3,982 | 2,180 | 121.0 |
ㅇ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 21,828 | 62,828 | 63,028 | 3,000 | 66,028 | 44,200 | 202.5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20,000 | 61,000 | 61,000 | 3,000 | 64,000 | 44,000 | 220.0 |
ㅇ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40,980 | 40,980 | 40,062 | 2,800 | 42,862 | 1,882 | 4.6 |
(김산업 육성) | - | - | 5,000 | 2,500 | 7,500 | 7,500 | 순증 |
(활전복컨테이너제작) | - | - | - | 300 | 300 | 300 | 순증 |
ㅇ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 - | - | 1,936 | 309 | 2,245 | 2,245 | 순증 |
(자원순환인프라구축) | - | - | 1,236 | 309 | 1,545 | 1,545 | 순증 |
ㅇ 관상어산업육성 | 3,855 | 3,855 | 5,315 | 1,700 | 7,015 | 3,160 | 82.0 |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 - | - | - | 1,700 | 1,700 | 1,700 | 순증 |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53,336 | 53,336 | 54,125 | | 54,845 | 1,509 | 2.8 |
(공동생산시설지원) | 4,800 | 4,800 | 4,280 | 720 | 5,000 | 200 | 4.2 |
ㅇ 어촌활력기반구축 | 10,381 | 10,381 | 9,064 | 990 | 10,054 | △327 | △3.1 |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 - | - | - | 990 | 990 | 990 | 순증 |
ㅇ 귀어귀촌활성화 | 4,951 | 4,951 | 4,991 | 1,000 | 5,991 | 1,040 | 21.0 |
(우수어촌계지원 한시사업('23~'24)) | - | - | - | 1,000 | 1,000 | 1,000 | 순증 |
ㅇ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 2,300 | 2,300 | 9,618 | 150 | 9,768 | 7,468 | 324.7 |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 - | - | 450 | 150 | 600 | 600 | 순증 |
ㅇ 수산장비(임대)활용(수산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 1,680 | 1,680 | 2,595 | 200 | 2,795 | 1,115 | 66.4 |
ㅇ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미래 전략 양식수산물 육성방안 연구) | 4,410 | 4,410 | 10,519 | 900 | 11,419 | 7,009 | 158.9 |
ㅇ 국가어항 | 262,586 | 262,573 | 261,459 | 2,000 | 263,459 | 873 | 0.3 |
(어란진 국가어항 추가확장) | - | - | - | 1,000 | 1,000 | 1,000 | 순증 |
(오천항 확장 및 정비) | - | - | - | 1,000 | 1,000 | 1,000 | 순증 |
ㅇ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R&D) | 1,937 | 1,937 | 2,582 | 1,054 | 3,636 | 1,699 | 87.7 |
ㅇ 군장항(2단계)(비응항 어항구 확장) | 48,538 | - | 41,654 | 360 | 42,014 | △6,524 | △13.4 |
ㅇ 동해신항(석탄부두) | 31,367 | 15,267 | 36,098 | 500 | 36,598 | 5,231 | 16.7 |
ㅇ 광양항(3단계)(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 120,280 | 101,980 | 165,282 | 300 | 165,582 | 45,302 | 37.7 |
ㅇ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장승포항 종합 발전계획 수립) | 6,540 | 6,529 | 6,547 | 200 | 6,747 | 207 | 3.2 |
ㅇ 일반항(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 87,981 | - | 103,505 | 500 | 104,005 | 16,024 | 1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