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3조 4,735억 원 확정

-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2,480억 원 증가 -
- 국민 안전‧환경기본권 강화‧탄소중립 등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투자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 기후대응기금(기재부) 중 환경부 소관 8,252억 원 포함

□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으로 총 △3,991억 원 감액되었다.

□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 [국민께 드리는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

• 서울시 대심도‧방수로 시설 설치: (’22) - → (’23) 85억 원, < 신규 >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22) 964억 → (’23) 1,541억 원, < 59.8% ↑ >

• 국가하천정비: (’22) 4,100억 → (’23) 4,510억 원, < 10.0% ↑ >

•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22) - → (’23) 227억 원 < 신규 >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22) 12억 → (’23) 250억 원, < 1,966.1% ↑ >

○ 둘째,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 무공해차 보급사업: (’22) 2조 4,078억 → (’23) 2조 5,652억 원 < 6.5% ↑ >

•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2) 4,202억 → (’23) 5,189억 원, < 23.5% ↑ >

• 하수처리장 설치‧확충: (’22) 4,964억 → (’23) 7,716억 원, < 55.4% ↑ >

• 생태탐방로 조성 : (’22) 81억 → (’23) 131억 원, < 62.9% ↑ >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22년) 2,257억 → (’23) 2,864억 원 < 26.9%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2년) 1,350억 → (’23년) 1,646억 원 < 21.9% ↑ >

○ 셋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22) 99개사 979억 → (’23) 140개사 1,388억 원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22) 143억 → (’23) 243억 원 < 70.2% ↑ >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탄소포인트제): (‘22) 151억 → (’23) 240억 원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22) 17개소 17억 → (’23) 37개소 54억 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도 환경부 예산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2.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끝.

붙임 1

2023년도 환경부 예산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예산
규모

◇ 총지출 : 13조 4,735억 원 (전년 대비 1.9% 증가)

∙ 예산 : 11조 5,918억 원 (전년 대비 0.2% 증가)
∙ 기금 : 1조 8,817억 원 (전년 대비 13.7% 증가)

기본

방향

▪▪▪환경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국민들의 환경기본권새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뒷받침강

▪새정부 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뒷받침

중점

투자

및

주요사업

내용

재난‧질병‧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대기‧물‧자연‧생태계 등

환경기본권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침수‧홍수 예방

▪ 대심도‧방수로시설
(85억원, 신규)

▪ 도시침수대응
(1,541억원, 59.8%↑)

▪ 국가하천정비
(4,510억원, 10.0%↑)

먹는 물 안전

▪ 정수장 유충 대응
(227억원, 신규)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849억원, 19.2%↑)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

▪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312억원, 64.7%↑)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250억원, 1,966.1%↑)

화학물질 안전관리

▪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567억원, 20.2%↑)

깨끗한 공기

▪ 무공해차 보급
(25,652억원, 6.5%↑)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5,189억원, 23.5%↑)

쾌적한 생활환경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646억원, 21.9%↑)

▪ 1회용컵 무인회수기
(2.6억원, 신규)

자연‧생태서비스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관리(131억원, 62.9%↑)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2,864억원, 26.9%↑)

환경보건‧취약계층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49억원, 4.3%↑)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452억원, 67.1%↑)

탄소중립 기업지원

▪ 탄소중립 설비지원
(1,388억원, 41.8%↑)

▪ 스마트생태공장
(909억원, 50.0%↑)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450억원, 125.0%↑)

▪ 녹색정책금융활성화
(243억원, 70.2%↑)

국민실천‧지자체 동참

▪ 탄소포인트제
(240억원, 58.9%↑)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54억원, 217.6%↑)

탄소흡수원, 순환경제

▪ 탄소흡수원‧습지보전(365억원, 10.5%↑)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371억원, 1.7%↑)

붙임 2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억 원)

분 야	‘22 본예산 (A)	‘23 예산			증 감 (B-A)
분 야	‘22 본예산 (A)	정부안	국회증감	최종 (B)	증 감 (B-A)	%
◇ 총지출 (1+2+3)	132,255	137,271	△2,536	134,735	2,480	1.9
1. 예 산	115,700	118,463	△2,545	115,918	218	0.2
○ 기후·탄소	46,331	48,250	△2,986	45,264	△1,067	△2.3
○ 물관리	49,564	49,234	275	49,509	△55	△0.1
○ 자연환경	8,616	9,517	38	9,555	939	10.9
○ 자원순환	3,027	3,134	123	3,257	230	7.6
○ 환경보건·화학	3,380	3,467	5	3,472	92	2.7
○ 환경일반(인건비 등)	4,782	4,861	0	4,861	78	1.7

2. 기 금	10,141	10,560	5	10,565	424	4.2
○ 수계기금	9,904	10,229	5	10,234	330	3.3
○ 석면기금	237	331	0	331	94	39.7

3. 기후대응기금(환경부 소관)	6,415	8,248	4	8,252	1,837	28.6

*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부분합이 총합과 일부 차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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