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3.(목) 08:00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 복합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비상대응계 획 수립
◈ ▲정책자금 지원 ▲수출입 기업 지원 ▲산업별 맞춤형 지원 ▲물가 안정, 4대 분야 16개 과제 위기극복 지 원대책 발표
◈ 위기요인 대비 사전 대책 수립과 맞춤형 지원책 발굴로 위기극복 약속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오전 8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을 찾고자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위기요인을 사전에 감지해서 경제 위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제 대응하는 방안과 3高 악재 충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위기극복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부산시는 시 최초로 경제위기에 재난처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경제위기 비상대응계획(매뉴얼)’을 수립·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응계획은 현재 경제 상황을 ‘관심 → 위기판단 →주의 →심각’, 4단계로 구분해서 상황별 대응조치를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10개 분야, 75개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 90명과 전문가 30명 총 120여 명의 의견을 더해 종합적인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분석하게 된다.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비상 대응 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위기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13개 대책반을 구성하여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 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다음으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정책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주요산업별 맞춤형 지원 ▲물가안정, 4대 분야 16개 과제에 총 1조 6,800억 원의 지원 규모로 마련됐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정책자금 지원) 환율 피해기업지원 500억 원, 긴급유동성 특별자금 500억 원,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 1조 2,000억 원, 부산 모두론플러스 1,000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 연장 2,576억 원
우선, 고환율 영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최대 2억 원 한도로 2%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5천만 원 이내는 한도 심사 없이 지원한다.
악화된 재무 상태로 인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 한도로 2%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데, 이는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말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도 기존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이용고객에게 기존 채무 한도 내에서 신규 정책자금으로 한시적 대환을 허용한다.
‘부산 모두론 플러스’ 지원 규모도 기존 저신용자 대상에서 4에서 5등급인 중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총 1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한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자금 3천여억 원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이차보전도 추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 (수출입 기업 지원) 바우처 지원 2억 원, 수출보험료 지원 6억 원,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2억 원,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 2억 원, 수출입기업 피해신고 센터 운영
우선, 고환율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재 수입 기업에 수출입운송비, 통‧번역,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는 위기극복 바우처 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2억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 지역 기업에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를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경영악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에게는 수출 신용보증료를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100개 사에서 200개 사로 늘린다.
급등한 물류비로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는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내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를 강화하여 급박한 통상환경 변화에 종합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나간다.
■ (주요산업별 맞춤형 지원) 산업별 경쟁력 강화 지원 150억 원, 구인난 해소지원 62억 원, 기업애로해소 지원
주력 제조업종들의 산업현장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건의한 내용을 맞춤형 지원시책으로 발굴 추진하였다.
먼저,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 금속 분야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기업사절단을 파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밀크런 사업’ 및 ‘민간 물류센터 이용 바우처’를 신규 지원하고 ▲조선 분야는 중소형 조선소의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자동차 분야는 미래차 전환 정책으로 전동화 부품 성능검증 지원, 재사용배터리 적용산업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변동 시 납품단가 연계 반영은 중소 납품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지역상공계와 협력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에 조속한 법제화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산업별 현장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에 채용연계 교육비 및 채용지원금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조선·기자재 분야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는 정규직 채용장려금을 1년간 월 50만 원, 정착지원금은 360만 원 지급한다. ▲섬유패션업 역시 4차산업과 연계한 산업기술 교육 및 관련 공간조성을 위해 패션비즈스쿨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고 ▲관광·마이스업계 일자리 매칭을 위해 공제사업을 신설하여 취업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간을 확대하고 채용 연장 시 사업장 변경 불가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산업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플랫폼도 강화해 나간다.
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는 ▲‘부산 중소기업 원스톱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시청 1층에 설치하고, 부산상공회의소는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세무조사는 조사 시기를 유예하고 기업이 선택한 조사 시기를 반영해주며 전년 대비 10% 감축 기조는 경제위기 해소 시까지 유지한다.
■ (물가안정) 주요 채소 수급관리,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확대,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
채소 수급관리 가격안정을 위해 작년 11월~12월 대비 배추는 5.4%, 무는 3% 수급 확대하고 시중가 대비 20~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산지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지원은 ‘23년 사업비를 5.7억 원 증액하여 업소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운영을 확대한다.
소비촉진 활성화는 동행세일 등 소비쿠폰 발급을 확대하고 10%(동백전 5%+ 동백통 5%) 할인 혜택을 통해 동백통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선을 만들겠다”며, “지속적으로 시에서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 | | 개 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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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조6,800여억원 규모 지원 추진 (4대 분야 16개 과제) |
정책자금 지 원 | | 환 율 피해기업 지 원 | ㅇ (지원대상)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입 직접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지원규모) 500억원 (기업당 최대 2억원) * 시행일 : '2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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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유 동 성 특별자금 | ㅇ (지원대상) 일시적인 유동성 및 담보 부족으로 금융회사 신용대출 받기 힘든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500억원 (기업당 최대 5억원) * 시행일 : '22.12.경 (시의회 동의 이후) |
소상공인 새 희 망 전환자금 | ㅇ (지원대상) 부산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고객 약 7만명 ㅇ (지원규모) 총 1조 2천억원 (한시적 대환 허용) * 시행일 : '22.10.14. ~ '23.6.30. |
부 산 모두론+ 지원확대 | ㅇ (지원대상) 중저신용(4~10등급) 소상공인 등 ㅇ (지원규모) 1,000억원 * 시행일 : '22.10.14. |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연장 | ㅇ (지원대상) ’23.1월~6월 만기도래 예상 중소기업 1,390개사, 2,576억원 ㅇ (지원내용) 만기도래 6개월 연장, 추가 1~1.5% 이차보전 * 시행일 : '2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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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 업 지 원 | | 바 우 처 지 원 | ㅇ (지원대상) 수출을 목적으로 원재재를 수입하는 기업 ㅇ (지원규모) 현행 6천만원 → 확대 2억원(기업별 한도 200만원) * 시행일 : '22.10. |
수 출 보 험 료 지 원 | ㅇ (지원대상) 연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의 지역 중소 수출기업 4,500개사 ㅇ (지원규모) 현행 5억원 → 확대 6억원(기업별 한도 250만원) * 시행일 : 연 중 |
| 수출신용 보 증 료 지 원 | ㅇ (지원대상) 경영악화로 자금 운용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 ㅇ (지원규모) 현행 1억원 → 확대 2억원(기업별 한도 300만원) * 시행일 : 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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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해 외 물 류 비 지 원 | ㅇ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ㅇ (지원규모) 현행 1억원 → 확대 2억원(기업당 한도 200만원) * 시행일 : '23. 초 |
| 수 출 입 기 업 피해신고 센터운영 | ㅇ (지원내용) 통상 지원정책 안내, 지역 소재 수출지원기관과 민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 ㅇ (위 치) 부산수출원스톱센터 內(부산경제진흥원 3층) ☏ 051-600-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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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산업별 맞춤형 지 원 | | 경 쟁 력 강 화 | 기계 금속 | ㅇ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 ‣ 민간 조합 중심 기업사절단(20여개) 파견, 3억원 ㅇ 중소제조기업 공동물류지원 ‣ 물류전문기업 밀크런 사업(3억원) 및 민간 물류센터 창고보관료 바우처 발행(1억원, 50개사, 2개월) |
조선 | ㅇ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 ‣ 해외 신규 판로개척 지원 ('22.하 ~) - 해외영업 및 설계능력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의 맞춤형 영업 지원(연 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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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산업별 맞춤형 지 원 | | 경 쟁 력 강 화 | 자동차 | ㅇ 자동차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지원 ‣ 미래성장동력 확보 ('23.~) - (주요내용) 전동화부품 성능검증 지원, 재사용배터리 적용산업 지원, 수요맞춤형 지원 - (소요예산) 전동화부품 관련 73억원, 재사용배터리 관련 55억원, 수요맞춤지원 12.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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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ㅇ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조속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단가 연계 반영 법제화 - 관련 법안 국회 발의 중으로 지역 상공계 연계 조속 입법화 촉구 |
기 업 애 로 해 소 | 원스톱 기업애로 해소센터 | ㅇ 「부산 중소기업 원스톱 기업애로해소센터」 구축·운영 * ‘22.12월 오픈 예정 - 부산시(오프라인, 시청 1층) : 기업옴부즈맨 파견 지원, 건의사항 등 신속 피드백 - 부산상공회의소(온라인) : 기업지원 소통플랫폼 구축, 양방향 소통채널 운영 |
세정 지원 | ㅇ 세무조사 유예․연기 및 조사시기 선택 도입 - (대 상) 매출급감 등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 (주요내용) 조사시기 유예․연기, 기업이 희망․선택한 조사 시기 반영 ㅇ 경제위기 해소시 까지 세무조사 감축 기조 유지 - ‘22년 세무조사 전년 대비 10% 감축 → 기업경영에 전념, 조기 경제 정상화 기여 |
구 인 난 해 소 | 조 선 | ㅇ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23.~) - (주요내용) 조선업 구직자 대상 채용 연계 교육비 지원 및 중소 조선기업 대상 신규인력 채용지원금(60만원, 6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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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기자재 | ㅇ 조선기자재 인력난 해소 지원 ('23.~) * ‘23년 고용부 공모 추진 - (주요내용) 임금 보전 및 장기근속 지원 취업자 공제사업 추진(1년 600만원), 정규직 채용기업 장려금(월 50만원, 1년), 취업자 정착지원금(360만원) 지급 |
| 섬유 패션 | ㅇ 첨단기술 활용 패션 비즈스쿨 운영 ‣ 산업 전문인력 확보 ('23.~) - (주요내용) 4차산업과 연계한 첨단 패션, 봉제 기술 활용 교육(부산패션비즈센터 內) |
| 관광 마이스 | ㅇ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매칭 지원 - (주요내용) 취업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관광마이스 공제사업 신설(1년 600만원), 관광․마이스 분야 구인구직 및 관광마이스특별취업지원센터(BEXCO) 지속 운영 |
| 외국인인력 | ㅇ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간 및 사업장 기준 변경 건의 ‣ 법무부, 고용부 - (건의) 1회 5년 채용 및 채용 연장 시 사업장 변경 불가 |
| 일자리플랫폼 | ㅇ 기업·산업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플랫폼 강화 - (인력 및 훈련 수급 조사 분석) 기업 심층조사로 인력 수요 현황 강화 - (부산일자리정보망 고도화) AI 활용 자기소개서 작성, 직업군 자동 안내 등 - (지산학 통합 e-플랫폼 운영·고도화) 기업 수요에 맞춘 정보 제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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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가 안 정 | | 채 소 수급관리 가격안정 | ㅇ ‘배추·무’ 산지개척, 물량 확보 ‣ 계절 밥상머리 물가안정 - 작년 11월~12월 대비 배추(5.4%), 무(3.0%) 수급 확대 ㅇ 산지 직거래 장터 개최 ‣ 시중가 대비 20~30% 저렴하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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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한 가격업소 운영 확대 | ㅇ ‘착한가격업소’ 추가 지정 ‣ 외식업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 현재 634개소 지정, 업소 지원 · 인센티브 강화로 운영 확대 추진 - ’23. 행정안전부 국비 신규 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국 1.7억원, 시 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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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촉진 활성화 추 진 | ㅇ 소비구폰 발급 확대 ‣ ‘부산브랜드페스타’, ‘동행세일’ 등 소비촉진 판매행사 개최 ㅇ 동백통 사용 활성화 ‣ 10%(동백전 5%+동백통 5%) 할인 혜택 등 동백통 사용 확대 |
참고3 | | 부산시 경제위기 대응 지원책 세부과제 목록 및 문의처 |
지 원 대 책 | 부서명(문의처) |
정책자금 지원 | |
1. 환율 피해기업 지원 | 경제정책과 (888-7692) |
2.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지원 | 경제정책과 (888-7692) |
3.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 지원 | 경제정책과 (888-7692) |
4. 「부산 모두론+」 지원규모 확대 | 경제정책과 (888-7692) |
5.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연장 | 경제정책과 (888-7692) |
수출입 기업 지원 | |
1.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극복 바우처 지원 | 외교통상과 (888-4812) |
2.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확대 지원 | 외교통상과 (888-4812) |
3. 수출 신용보증료 확대 지원 | 외교통상과 (888-4812) |
4.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확대 지원 | 외교통상과 (888-4812) |
5.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 외교통상과 (888-4812) |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 | |
< 경쟁력 강화 지원 > | |
1. (기계 · 금속) | |
| 1-1.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 | 제조혁신과 (888-4634) |
1-2. 중소제조기업 공동물류지원(밀크런 사업) | 제조혁신과 (888-4634) |
1-3. 민간 물류센터 바우처 발행 | 제조혁신과 (888-4634) |
2. (조 선)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 | 제조혁신과 (888-4655) |
3. (자동차) | |
| 3-1. 미래차 자동차 부품 기본설계 및 성능검증 지원 | 제조혁신과 (888-4644) |
3-2.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 제조혁신과 (888-4644) |
3-3. 미래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 기술지원 | 제조혁신과 (888-4644) |
4. (공통사항)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건의 | 경제정책과 (888-7696) |
< 기업 애로해소 지원 > | |
1. 「부산 중소기업 원스톱 기업애로해소센터」 구축·운영 | 경제정책과 (888-7694) |
2. 세정지원(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 감축 유지) | 세정운영담당관 (888-2162) |
< 구인난(미스매치) 해소 지원 > | |
1.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 제조혁신과 (888-4651) |
2. 조선기자재 인력난 해소 지원 | 경제정책과 (888-4372) |
3. 섬유패션업 전문인력 확보 지원 | 제조혁신과 (888-6764) |
4.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매칭 지원 | 경제정책과 (888-4372) |
5. (공통사항)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건의 | 외교통상과 (888-4812) |
6. (공통사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플랫폼 강화 | |
| 6-1. 인력 및 훈련 수급 조사 분석 | 경제정책과 (888-4382) |
6-2. 부산일자리정보망 고도화 | 경제정책과 (888-4382) |
6-3. 지산학 통합 e-플랫폼 운영 · 고도화 | 지산학협력과 (888-4892) |
물가안정 | |
1. 주요 채소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 | 농축산유통과 (888-5011) |
2. 「착한가격업소」 운영 확대 | 소상공인지원과 (888-4752) |
3. 소비촉진 · 활성화 사업 추진 | 경제정책과 (888-7697) |
※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안내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서른 한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고,
위기 상황에 책임 있는 세계 주요국들은
협력보다 자국 산업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는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경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외부 요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순 없겠지만
위기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제의 안전판을 쌓는다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오늘 비상 경제 대책회의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부산시의 대응체계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경제위기 비상대응계획]
먼저, ‘부산시 경제위기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위기를 재난과 같이 대응하도록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산업 활동은 전년 대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우리 시는 오늘부로 ‘경제위기 대응본부를 가동’하고,
상시적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분석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신속한 선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지더라도
언제든지 빠르게 태세를 갖춰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상황을 ‘관심 → 위기판단 →주의 →심각’, 4단계로 구분해서
상황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위기 진단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겠습니다.
10개 분야, 75개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총 120여 명의 의견을 더해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비상 대응 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위기 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고,
13개 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제회복 조치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책반별로 과거 산업 구조조정,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정책 대응 경험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과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합 경제위기 지원대책]
지난 7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등의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4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총 1조 6,800여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입니다.
고환율 영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 등에
긴급자금 500억 원을 신설하여
업체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으나,
외부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신설,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이용고객에게
기존 채무 한도 내에서 신규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대환을 허용하겠습니다.
이는 원금상환 유예가 최대 2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 모두론 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서
4등급 이하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중저 신용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고,
이차보전도 추가로 지원하여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 운송비, 통‧번역,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는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지난달 열린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를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출 신용보증료의 보증 한도를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내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여
급등한 물류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강화하여
급박한 통상환경 변화에
원스톱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력 제조업종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쟁력 강화, 구인난 해소 등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금속’ 분야 지원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기업사절단 20여 개를 파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 물류기업과 함께 ‘밀크런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고,
‘민간창고 바우처 발행사업’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분야 지원대책입니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사업’을
올해 추경부터 3억 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수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 지원 대책은...
지역 자동차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①미래차 전환 전동화 부품 기본설계 및 성능검증지원 사업
②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③미래차 전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수요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등
세 개의 국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 자동차업부품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공통된 현장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지역상공계와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에 적극 촉구․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애로 해소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와 상공회의소 간 온·오프라인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부산 중소기업 원스톱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올해 내 구축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유예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시기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감축한 세무조사 규모를
경제위기 해소 시까지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대책입니다.
장기간 수주절벽으로 대폭 감소 된
조선 생산인력 수급을 위하여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채용 연계 교육비와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기자재 취업자에
공제사업과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겠습니다.
섬유패션업에도 4차 산업과 연계한
CAD 자동재단, 특수 프린팅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패션 비즈 스쿨’을 구축·운영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인난이 심화 된
관광마이스업계도 공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부에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도 건의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기간 확대와
사업장 변경 기준 강화를 건의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플랫폼을 강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고환율 지원대책 네 번째는
지속되는 고물가에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산지 개척으로
물량을 확대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산물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대출금리 이율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더 많은 업체들이 지정되어
생활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판매행사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더욱 크실 줄 압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방어선을 만들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에서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비록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