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도지사 당선 후 6월 2일 밀양 산불현장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 박 지사는 “도정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정을 추스르는 것이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이라며, 도지사직 인수위를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으로 명명하는 등 당선된 순간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남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때와는 달리 최근 기계, 조선 등 주력산업의 위기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그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이에 박 도지사는 민선8기 도정 비전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정하고, 4대 정책목표로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을 선정해 경남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도민의 자부심을 되찾고자 하고 있다.
특히, 박 지사는 “경제와 복지는 도정의 양대축”이라며, “투자 유치,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일으켜 경남의 활력을 되찾고, 복지 강화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 도민들이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100일 간 민선8기 도정의 주춧돌을 놓는데 힘써왔다.
【취임 100일 분야별 성과】
❶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민선8기 경남도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대기업 전현직 임원 출신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출범(8.25.)했으며,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경남경제진흥원을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재편을 준비하는 등 투자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 실무 TF를 구성한 데 이어 지속적인 정부 건의 결과 지난 7월 경남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대통령이 도내 원전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원전산업 육성의지를 천명한데 발맞춰 도내 중소 원전업체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즉각 전달하기 위한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지난 9월 개소했다.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창원국가산단은 소재부품특화단지 비전 선포(9.20.)로 명실공히 초정밀 가공장비산업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암모니아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8.4.)에 이어 코로나시대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웅제약 등과 협업하여 유망한 바이오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병·관 협력모델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아울러, ▲조선업종 특별자금 이차보전 확대 ▲축적된 기술･경험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신중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고용우수기업･청년친화기업･지역스타기업 선정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❷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경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인프라와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별 문화, 관광 자원을 특색있게 가꾸어 나가고 있다.
경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복합혁신센터가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이며, 행복드림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도 연내 설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한, 도내 어디든지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권역별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국가도로망 기본구상 및 도로사업 타당성 연구를 마무리(9.16.)했고, 2026년 수립되는 국가도로 건설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된다.
장기간 지연되던 장목관광단지 역시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품격 힐링·치유형 관광단지로 구체화된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경남도는 행정·법률·회계·관광개발 전문가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회(9.20.)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구산해양관광단지 및 마산 로봇랜드와 연계하여 남부권 핵심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❸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박 도지사는 경제회복 못지않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대응력에 힘써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지난 9월 경남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에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사전 예방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덕분이며, 도 소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해 재해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있다.
민선8기 중점과제인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은 119와 의료기관, 행정기관을 연계하여 응급환자 적기 이송 및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과제다. 소방과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 정비 등을 통해 내년 1월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개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2027년까지 서부권 등 공공병원 7개소 신·증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양산부산대병원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다음주에 개소 예정이다.
이 밖에 도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TF 구성,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❹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을 위한 협약을 맺고 올 추석 무료 생화를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도청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유컵 활용 등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 조성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되었고, 농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따른 비료 지원 등 도내 농가 경영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8.18.)을 계기로 앞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어촌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❺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남
민선 8기 출범 후 경남도정은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충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린도지사실을 개소(8.16.)했고, 제기된 민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도내 전 시군을 방문하여 도정 비전 공감대 확산 및 도민 소통을 확대할 ‘도지사 시군순방’도 6년 만에 부활했다.
박 지사가 선거 당시 도민과 약속한 도지사 관사의 도민 환원(9.15.) 약속도 이행하여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선 현 시설 그대로 실내공간과 야외정원을 개방하고, 향후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확실한 테마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❻ 4대 혁신(조직구조 혁신, 조직문화 혁신, 재정 혁신, 규제 혁신)
도정 4대 혁신은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성과 중심의 일하는 도정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박완수 도정의 핵심과제이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담당사무관제 폐지(88개) 등 일하는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구조를 혁신하고,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문화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
1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 채무 해소를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 진행 중이다. 도 자체사업 10% 의무감축을 통해 채무 조기 상환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군과 교육청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학교급식비 분담률 조정도 협의를 거쳐 5(도·시군) : 5(교육청)로 조정하여 도비 72억 원을 절감하는 등 재정 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지역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을 늘려나가는 등 규제혁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과제】
현재와 같이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9월 2022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해 “국가의 불균형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혁명처럼 지방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전폭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을 타 시도와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정부 및 인접 광역시와의 협의 등의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 첨부 : 참고자료(박완수 지사 취임 100일 도정성과)
분야별 주요성과
❶ 튼 ❶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
【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대기업 전현직 임원 출신 등 대기업 유치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위원 17명으로 구성(‘22.8.25.)
기업 투자 동향 및 국내외기업의 투자 연계 방안, 맞춤형 투자유치전략 자문 등 투자유치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 추진)“경상남도 경제진흥원”기능 재편
* 조례개정 절차 완료(11월예정), 진흥원 내 조직개편(‘22.하반기), 설립·운영(’23.상반기)
❍(7~9월,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19개사 5,018억원, 신규고용 3,561명
※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10.25. 서울) : 투자협약체결, 맞춤형 투자상담,
경남 투자비전 및 투자유치 지원제도 소개, 투자기업 성공사례 발표 등
【 항공우주산업 기반 마련 】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청 설치 실무 TF 구성(12개 기관, 21명), 후보지선정·정주여건 개선·연계 행정타운 조성 관련 용역(‘22.9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 선정(‘22.7.27.)에 이어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10월 최종결정 예정
◆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24~2028년 ‣사업비 : 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타 기획 중 ‣사업위치 :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일원(진주·사천) ‣주요내용 : 우주개발 필수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등 |
【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원전산업 지원체계 구축)원전기업 지원 협의체(17개기관·기업)구성, 애로·건의 상담 및 부처·기관 연계 지원을 위한 신속지원센터 개소(9.16.)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원전분야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22년내)을 계기로 해당 센터를 설립하여 원스톱 기업지원
【 신산업 발굴·육성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비전 선포)핵심부품의 국산화,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으로 초정밀 가공장비 산업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 도약
◆ 경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비전 선포일 ‘22.9.20.) ‣지정단지 : 창원국가산업단지(기존 산단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21.2.23.) ‣총사업비 : 530억원(국비387,지방비113,기타30) ‣ 특화분야 : 초정밀 가공장비 ‣사업내용 : 기반구축(2건), 기술개발(5개 과제), 인력양성(2개 사업, 연 150명) ‣기대효과 : 대일 수입의존도 91.3%현재→50%이하'25년, 일자리창출 5만명, 전문인력 양성 600명 |
❍(규제자유특구 지정)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의 안정성 확보 및 핵심기자재의 국산화로 친환경 선박 기술 세계시장 선점 기반 마련(8.4.)
◆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2. 9월 ~ 2026. 8월(4년) ※ 실증기간 : ‘23. 1. ~ ’24. 12.(2년) ‣특례구역 : 거제시 일원 14.07㎢ ‣총사업비 : 300억원(국비 157.5, 도비 103.5, 민자 39) ‣사업내용 :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실증 ❶500톤급 실증선 건조 ❷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해상실증 ❸암모니아 엔진 및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해상실증 |
❍(바이오스타트업성장·지원)산학연병관이 협력하는 전국 최초 모델로 첨단 바이오 분야 유망 스타트업 조기 발굴·육성(도↔대웅제약↔바이오스타트업3개사 업무협약, 9.20.)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확대)조선업종 특별자금 이차보전 확대(300억원→500억원, ’22.9월) 및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1년)
❍(신중년 재취업 지원)신중년 고용장려금 확대 지원(9월, 100명→150명, 250백만원→375백만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경남나빌레라’사업 추진(8월, 10명, 초기사업비 3백만원, 청년 창업가의 역멘토링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고용우수기업 선정)10개사 인증, 일자리 창출178명, 작업환경개선비, 고용장려금 및 지방세 유예(3년) 등 지원(‘22.8.10.)
❍(청년친화기업 선정)20개사 인증, 근무환경개선금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추가고용장려금 등 지원(‘22.7.29.)
❍(지역스타기업 선정)15개사 지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지원(‘22.7.18.)
❷ 편 ❷ 편리공간 융성한 문화 |
【 지역균형발전 도모 】
❍(명품 혁신도시 조성)의료·보육·체육·문화·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 복합혁신센터 준공(‘22.11.), 행복드림센터 설계完(‘22.11.), 복합문화도서관 설계完(‘22.12.),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용역중(~‘22.12.)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기금2,199억원확보(광역520억, 기초1,679억), 일자리·주거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생활인구 증대 사업 등 추진
【 편리한 도로망·교통체계 개편 】
❍(1시간 단일생활권 구상)남해안·서부·동부 권역별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국가도로망 기본구상 및 도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계획 수립(9.16.)
◆ 도내 권역별 1시간 단일생활권 도로망 구축 ‣(남해안권)남해안 관광거점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서 부 권)남부내륙철도 연계 서부내륙 광역교통망 구축(합천~의령~고성) ‣(동 부 권)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및 주요 산단 연계 광역도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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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승 할인제 도입)통영~거제간 광역환승시스템 구축(‘23.2월)으로 서부경남까지 이어지는 교통인프라 확충 및 교통편익 향상
【 세계적 관광지 조성 】
❍(장목관광단지 조기 추진)전문가(행정·법률·회게·관광개발) 사업협상단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중, 장목관광단지 사업설명회 개최(9.20.)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가속화)문체부 계획(‘23.3월 용역完)에 도 사업규모 1조원 이상 반영, 토지수용 관련 규제 개선으로 민간 관광투자 활성화 도모
❸ 안 ❸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
【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 】
❍(자연재난 대응체계 개선)사후 복구 위주에서 예방적 대응체계로 전환, 전 부서의 재난대응 참여 및 시군별 현장상황관리관 운용 확대 등
특히, 9월 대형 태풍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 운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에도 효율적 대처
❍(중대재해 예방)체계적 재해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기본안전 수칙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도 소속 사업장·공중이용시설)
【 응급의료기능 강화 】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응급의료위원회 재구성(‘22.7.), 소방-응급의료기관 핫라인 정비(‘22.8.),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개시(‘23.1.)
구분 | 1단계('22.6.~12월말) | | 2단계('23년) | | 3단계('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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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현행 체계 개선 및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준비 | |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 |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발전 (스마트 시스템 도입) | |
❍(119종합상황실 기능 강화)구급상황관리센터장 신설 및 인력확대, 영상통화 신고시스템 보강, 신고자-소방-응급의료기관 실시간 정보 공유
❍(응급환자 구명률 제고)특별구급대 및 심장정지 환자 생명지킴이팀 확대·운영 ※(구명률) '21.7월~9월 9.3% ⇒ '22.7월~9월 11.4%(2.1% 상승)
❍(의료인프라 확충)‘27년까지 공공병원 7개소 신·증축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지역간 의료격차 축소 추진
※서부권공공병원(’27), 통영·거창적십자병원(‘27), 공공어린이재활병원(’25), 마산의료원(‘27,증축), 감염병전문병원(’25,양산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24,진주경상대병원)
소아에게 특화된 장비·인력 갖춘 응급의료센터 개소(10.11, 양산부산대병원)
【 복지안전망 강화 】
❍(복지예산 누수 차단)복지평가담당 신설(8.4.), 복지법인·시설 지도점검 강화
❍(위기가구발굴 TF)전문가·현장공무원 의견 수렴 통해 복지프로그램 및 대상 발굴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자립수당 인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❹ 쾌 ❹ 쾌 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
【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전국 최초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근절 민관협약(7.19,도↔공원묘원협회↔화훼협의회),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도청카페공유컵)
❍(대형산불 대응체계 개선)4대 전략(▲진화·지휘체계강화 ▲대응역할명확화 ▲상황관리·진화역량강화 ▲종사자교육 강화)으로 대형산불 피해 최소화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매뉴얼 제작(9.17.), ’23년 산불진화장비 확충(‘22년 대비 5.5억원 증액)
【 안정적 농어업 기반 구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농식품부 공모 전국 최다 선정, 농촌공간 정비사업(10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건), 농촌협약사업(3건)
❍(농가소득 지원)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자재 가격상승분 지원(무·유기질비료574억원), 쌀 팔아주기 운동(79백만원), 태풍피해 농가 일손돕기등
❍(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전국 최초 연합회 구성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어촌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정책 제안과 소통 거버넌스 구축(8.18.)
❺ 도 ❺ 도 함께 만드는 경남 |
【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강화 】
❍(열린도지사실 운영)도민 누구나 찾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구축으로 도지사 직소민원을 끝까지 챙기는 시스템 구축(8.16.)
❍(도지사 시군 순방)2016년 이후 6년만에 시행, 도정비전의 공감대 확산과 도민과의 소통 확대(진주,양산,하동,산청방문, 주민건의63건 답변)
❍(사회대통합위원회 구성)갈등해결과 도민통합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연령,성별,지역,직능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22말)
【 도민과의 약속 이행 】
❍(도지사 관사 도민 환원)도민이 휴식과 문화를 즐길수 있도록 현 시설 그대로 실내·야외정원 우선 개방(9.15.),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테마가 있는 복합문화공간 마련 계획
4대 혁신 성과
도민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혁신하는 경남 |
【 조직구조 혁신 】
❍(일하는 도정 운영)국정과제 연계 도정 핵심사업 추진 조직 구성 및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담당사무관제 폐지 시범운영, 전결권 하향 정비)
❍(출자출연기관 기능 재조정)유사·중복기능 조정, 경영실적 평가 강화
【 조직문화 혁신 】
❍(비효율적 문화 타파)실국본부장 회의자료 폐지 등을 통해 생산적 업무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업무 폐지 위한 일몰사업 보고회 등 검토
❍(소통하는 문화 조성)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도지사와 직원(8.26.), 과장급(9.2.)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의사항을 듣는 등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
【 재정 혁신 】
❍(지출구조조정)‘22년도 자체사업(1,960개 사업, 8,029억원)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여 10% 의무 감축으로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반영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지방보조금 등 1,543개 재정사업(4,753억원)을 평가하여 미흡한 사업 총 182억원 감액하는 등 성과 중심 예산 편성
❍(교육협력사업 분담률 조정)도·시군 및 교육청의 재정불균형에 따라 학교급식비 분담률을 기존 7(도·시군) : 3(교육청)에서 5 : 5로 조정 합의
학교공간 모델 구축(20억),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0.7억), 다문화 학생 지원(6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6억) 등 교육청 단독사업으로 전환
【 규제 혁신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발굴)지역주력사업 및 지역 경제성장에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
※’22년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수상과제 4건 선정, ‘22년 1,324건 발굴(8월기준)
❍(현장 중심 규제 애로 해소)적극행정 전담창구,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등 도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
※찾아가는 사이다 규제상담실 운영(6회),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운영(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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