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농어업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일손 부족 등 농어촌 현안 문제 해결부터 그린탄소 농업, 식량안보 등 농어촌의 나아갈 방향을 4대 주요 공약으로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2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책’을 인용한 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빗대어 보면, 수입 농산물이 밥상을 점령하고 농어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또, “농어촌의 기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기도 농어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책을 계승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공약도 제시됐다. 먼저 농촌‧농민 기본소득 확대로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인구소멸지역인 연천군 청산면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농촌 기본소득’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17개 시‧군에서 지급 중인 ‘농민 기본소득’도 확대해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와 지역소멸 방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한 ‘이‧통장 수당 인상’도 공약했다. 낙후된 농어촌의 재생을 위한 ‘농어촌 재생 뉴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읍면 생활권 정비와 목욕탕‧미용실 등 기초서비스 공간 조성도 약속했다.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도 제시했다.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도 주요 공약으로 꼽혔는데, ‘빈부의 격차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해고‧폐업 등으로 일시적 빈곤 위기에 처한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끼니돌봄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농산물과 제철 과일 등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증가 시대에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확대하고, 학교나 군대와 같은 공공급식 영역에 친환경농산물과 로컬푸드 공급도 늘려갈 예정이다.
농어촌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존 ‘먹거리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확대로 도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농업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친환경 재배면적 및 유기농업의 확대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통합양분 공공관리 체계의 확대 구축, 가축분 퇴비 이용 기반 조성도 공약했다. 작물 재배 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순환형 농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촌의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서의 비전도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마을공동체 주도의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여 농업인들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과 현장 어려움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 귀농자, 승계농 등 미래 농업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식품산업 분야의 경우 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과 농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농지‧기반시설과 같은 농업 SOC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영역의 디지털화와 노지작물‧축산에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농어업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식량안보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농어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어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기회가 넘치는 한국 농어업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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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공약문 전문
제8대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농어업 정책 공약 발표문 |
#변화의중심경기도 #일잘하는김동연 #기회가넘치는경기도
기회가 넘치는 농어업! 농어업인의 기본권 보장!
일 잘하는 김동연이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태생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조대왕께 ‘삼농(三農)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편농(便農)으로 농사짓기가 편해야 하고,
후농(厚農)으로 농민이 잘 먹고 살아야 하고,
상농(上農)으로 농민의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는
수백 년 전 말씀을 오늘날 우리 농어촌의 현실에 빗대어 봅니다.
수입 농산물이 우리 밥상을 점령했고
농어촌에서는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농어민의 고령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손이 없어
생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어업 그 자체보다도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농어촌의 기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기도 농어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저 김동연이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책을 계승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를 위한 농어촌 정책 4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농민 기본소득 확대로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겠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급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인구소멸지역인 연천군 청산면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운영 중입니다.
이를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17개 시·군에서 농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도 확대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지역소멸을 막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기도형 이장수당 20만원,
경기도형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인상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급과 이·통장 수당 인상이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낙후된 농어촌의 재생을 위해
‘농어촌 재생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공간계획을 제도화하여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목욕탕·미용실 등 생활권 내 기초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정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
‘빈부의 격차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가 넘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와 폐업 등으로 일시적 빈곤 위기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및 제철과일 등 먹거리를 제공하는
‘긴급끼니돌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늘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소아비만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경기도의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학교·군대 등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과 로컬푸드 공급도 늘리겠습니다.
지역 농어촌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존 ‘먹거리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먹거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도민 여러분의 먹거리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유전자 변형원료 포함 여부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를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 농업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면적을 현 6.8%에서 더욱 확대하고
유기농업을 현 1%에서 전국 평균인 2.5% 수준으로 확대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통합양분 공공관리 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가축분 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 작물 재배 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순환형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가공과 유통, 소비와 폐기까지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탄소배출을 줄이겠습니다.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여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에 일손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우리 농어촌이 직면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부터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시·군단위 인력중개를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노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귀농자, 승계농 등 미래 농업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농식품산업을 첨단 디지털·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농업과 농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농지·기반시설과 같은 농업 SOC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영역을 디지털화하고
노지작물과 축산에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도 농어민 여러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
농어업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식량안보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농어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어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그 위상과 가치를 재정립하겠습니다.
한국 농어업의 중심 경기도!기회가 넘치는 농어업! 농어업인의 기본권 보장!
일 잘하는 김동연이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제8대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첨부2] 공약 홍보이미지
